바젤Ⅲ 도입, 중기·서민 대출길 막히나?

은행 건전성을 더욱 까다롭게 심사하는
새로운 국제적 규제 [바젤Ⅲ]가
시행 5일을 앞두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보수적인 자금 조달·운용을 강조한 [바젤Ⅲ] 도입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바젤Ⅲ 자본 규제를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바젤Ⅲ]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최소자본규제를
현행 연결자기자본비율(8%)에서
보통주자본비율(4.5%),
기본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로 세분화했다.

여기에 위기 시 손실흡수에 필요한 자본을 의미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 비율] 역시 단계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강화된 기준에 맞추기 위해
국내 은행들이
경기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대한 대출 기준을
점차 강화할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지배적인 전망이다.

가뜩이나 수익성 악화로 고민하고 있는 은행들이
바젤Ⅲ로 인해 자본조달 비용이 오르면
위험가중자산인 중소기업 대출을 줄여
규제비율을 맞추려 할 것이다.

   - 김혜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와 함께 은행에 대한 규제의 경우
대출과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우량채를 중심으로 한
회사채 시장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선진국 은행이 앞으로 자본조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내 은행은 중장기적으로는
만기도래하는 후순위채권 등의 차환 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바젤Ⅲ] 시행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자금시장에서 파급력이 막대한 은행이
예금·대출에 있어서 종전의 관행보다
더 긴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자산운용에 있어서도
보수적 방향으로 변화가 불가피하며
급기야 국가경제 전반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이와 달리 은행들의 경우
이미 2011년부터 [바젤Ⅲ]에 대한 준비를 추진해 왔고,
현재 시행을 위한 대부분의 준비가 마무리된 만큼,
당장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바젤Ⅲ 기준 총자본비율은 14% 수준이며
유동성커버리지비율도 115% 수준으로
이미 규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바젤Ⅲ는
경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있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제인 만큼 적용은 불가피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소기업·저신용층에 대한 신용 위축 등의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바젤Ⅲ 도입에 따른
대내외 금융안정 효과가 더 크다고 밝혔다.

또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이
현금 유출 가능성이 낮은 급여 통장,
거액 예금 유치에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과 서민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이병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