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발연, 통신용 할당에 무게 둔 발표…방송업계 반발여전히 두 업계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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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발연은 디지털방송 전환 이후 유휴대역이 된 700MHz 대역 주파수 활용 방안에 대해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아날로그 방송 종료로 유휴대역이 된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두고방송·통신 업계는 여전히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하며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방송업계는 방송의 공공성과 난시청 개선 및지상파 UHD TV 서비스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통신업계는 세계적 공조에 맞춰야 한다는 것과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따른이용자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를 해결한 방안 모색을 위해여러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미디어 공공성과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공발연)>는 26일[700MHz 활용 방안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선규> 명지대 교수는700MHz 대역 사용에 대해[통신용도로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최선규 교수는 방송계에서 주장하고 있는주파수 할당 경매 대금이소비자에게 전가돼 요금이 인상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미국과 호주, 영국 등의 국가를 예로 들며경매 대금이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방송업계가 700MHz 대역을 통해취약계층에게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UHD 방송을 보여줄 수 있다며공익론을 주장하고 있지만근거가 약하다고 반박했다.취약계층이 고가의 UHD TV와 수상기를 구매하는 것운쉬운 일은 아니며,난시청 해소에 있어서도UHD TV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현재 DTV 대역에서 먼저난시청을 해소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음으로 발제한 <김성철> 고려대 교수 역시[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신 주파수 할당 대금으로UHD 활성화와 난시청 해결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방송계의 입장을 거들었다.김성철 교수는세계 주요 국가들 역시700MHz 대역을 통신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뿐 아니라EU에서도 통신용으로 할당하고 있는 추세라며우리나라 역시 국제 공조에 맞춰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우리와 가까운 일본 역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700MHz 대역을 통신용으로 할당했다고 말했다.김성철 교수는 전파법에도산업과 공공성 모두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법 취지나 세계추세에 맞춰 통신용으로 할당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이에 반해 방송계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토론자로 나온 <엄재용> SBS 정책팀장은“공발연이 통신계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 같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엄재용 정책팀장은 UHD는 방송 흐름이지프리미엄 서비스가 아니라고 주장했다.HD TV가 처음 출시됐을 때를 예로 들며초반에 1,000만원 가량 했던 TV 가격이수 개월 후에 몇 백 만원 대로 떨어졌던 것 처럼UHD TV 역시 같은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난시청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닌새로운 주파수를 이용한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반박했다.또한 일본은 예로 들며일본에서는 위성을 통해무료로 DTV를 제공하고 있지만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못 된다며KT의 무궁화 위성 판매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엄재용 정책팀장은KT의 무궁화 위성 판매로 인해해당 위성이 사용하는 특정 주파수 대역을약 15년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새 위성을 쏘아올리지 않는 이상무궁화 위성이 사용했던 주파수 대역을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만약 위성이 있었다면우리나라역시 위성을 이용해UHD 방송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공발연은 토론회 자리를 통해700MHz 유휴주파수 대역 사용을 둔 업계의 갈등이지상파방송과 통신산업 주무부처인<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부처간 대결양상으로 심화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번 토론회 자리가두 업계의 소모적 갈등 해소를 위해 마련된 자리였으나여전한 대립 양상을 보여두 업계의 화합을 이룰 만한 대안은제시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