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분야 관세 철폐 다자간 FTA [美·日이 주도]日언론, 한국 TPP참여 움직임에 자국 득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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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사실상 참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춰주변국가와 국내 산업계의희비가 극명히 엇갈리면서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30일 산업계에 따르면TPP는 모든 분야의관세를 철폐하자는다자간 FTA 체제로,환태평양권인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등4개의 나라가 협정을 맺으면서지난 2008년 미국이 참가를 선언,2010년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이어지난해 멕시코, 캐나다 올해 초 일본까지 나섰다.현재 총 12개국이 참여했으며,이는 전세계 GDP의4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TPP와 FTA는서로 다른 국가간의 협상이라는점에서 비슷하지만,FTA가 두 개 지역간에 이뤄지는 협상이라면TPP는 다자간에 진행하는 협상을 뜻한다.예컨대개별 FTA와는 달리상품, 서비스·투자, 규범, 지적재산권 등의일괄타결을 협상원칙으로 정한 게차이점 중의 하나다.절차는관심표명→ 참여선언→ 기존 참여국의 승인→ 참여의
4단계 절차를 거친다는 게기존 FTA와도 다른 점이다.이런 가운데TPP는 미국 주도의 움직임이크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세계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미국이 TPP 참여를 결정한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다.미국은새로운 자유무역권을 만들고이를 통해 대(對)중국 무역적자를 줄이려는계획이라는 것.일본 등 주요국이 참여하고 있고중국에게 관심이 높은 신흥국들이 참여하고 있으나정작 중국은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우리 정부는TPP 공식 참여 선언에 대해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12개 참여국들과예비 양자 협의를 진행하는 데걸리는 시간부터,내부적인 절차도남아있기 때문이다.우선 TPP에 대한공식적인 의견수렴을 위해관심표명 전 단계에공청회 개최 필요성이 크다.또한 공청회 개최 후통상조약 체결계획을 수립하고국회에 보고도 해야한다.이러한 과정을 거치기까지는수 개월이 소요될 예정으로,정부가 TPP참여를 결정하고이를 공식화 시키는데는빨라야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우리나라 TPP 참여 움직임에 대해일본은 [무역자유화로 한국이 뒤처질 수 있는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국내 산업계는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할 경우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해 제품을 생산, 수출하는석유화학·철강·전자업계는수출에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예정으로반기는 분위기다.베트남 등 TPP에 참여하는 지역에서 제품을 만든 후미국시장으로 팔아 넘기면 지금보다 생산비가줄어든다는 예측이다.즉, 지금보다 생산비는 적게 들지만판매 가능한 시장은늘어나는 셈이다."스마트폰, 소비자가전 등의 부분에 세계 1위의 성적을 들고 있는국내 업체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업계 관계자그러나 농·축수산업계는값싼 수입제품으로 제품 가격이떨어질 예정으로반대하는 입장이다.당장 칠레와 호주 등에서 값싼 제품이수입되기 때문이다.특히 미국은농업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라고 할가능성이 높다.이에 대해 이미 한국 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반대 성명을 내놓은 바 있다.자동차업계 역시TPP 가입에 대해부담을 느끼고 있다.무관세의 일본 자동차들이 수입될 경우국내 자동차 시장에서가격경쟁력에 밀릴 가능성이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한편30일 요미우리 신문은일본으로서는한국으로의 수출을 늘리는 계기가 되고일본이 얻는 이익이한국이 얻는 그것보다크다고 주장했다.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는 품목은현재 40%의 관세율을 적용하는김이나 건어물 등이라고 내다보면서,이는 일본 어업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등이 혜택을누린다는 분석이다.일본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자동차와 관련된 부품은 8%,전자제품 8%,철강재 3.9%~4.6% 수준의 관세율이 적용되는데이들 관세율이 낮아져수출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는 것.또한이 신문은한국의 자동차업계에서강력한 반대가 있었다는보도도 내보냈다.일본이 TPP에 참가하자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일본 중심의 공급망이 형성돼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었다는외무성 관계자의 말을 전달했다.
[사진설명=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