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통합 추진전략 수립위한 [공론의 장] 마련고규창 국장, 통합가치 창출 확산 등 12대 추진방향 제시도


  • 국민대통합위원회(한광옥 위원장)

    6일 오후 3시부터 은행회관에서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중앙부처, 지자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대통합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민대통합 추진전략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개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공청회는 국민대통합의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첫 번째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금번 추진전략(안)은 국민제안,
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행정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서울대, 연세대 등 
6개 연구기관과 민간 전문가, 부처 및 지자체 등
다각적인 소통채널을 통하여 마련하였다."

   -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위원장


또한 국민대통합의 비전으로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안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협력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사회통합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시대적 요구로서 국민대통합]이라는 발제에서,

국민통합의식조사(2013, 보사연)결과,
우리 국민이 느끼는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4년 연속 계층갈등(74%)이 차지하였으며,
이념갈등과 다문화갈등은
지난해 보다 더 심해(10%p 상승)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부패와 특권의 타파(30.2%), 정치안정(23.9%),
시민의식 제고(16.4%), 경제성장(11.5%) 등을 꼽고 있다고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자인 강규형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는
[국민대통합의 국내사례]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국민대통합 정책을
▲40~50년대: 국가만들기, 의무교육 등 근대적 국민대통합 초석 구축
60~80년대: 압축성장을 통한 국민통합의 경제적 기반 구축
90년대: 금융실명제 도입 등을 통한 투명사회 기반 마련
00년대: 외환위기 조기극복과 복지국가로의 발판 마련
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국민적 재난(IMF 금모으기 운동, 태안 기름유출 자원봉사) 앞에서
하나로 똘똘 뭉치고,
기쁠 때(월드컵 응원)는 신명나게 즐길 줄 아는 연대와 응집의 유전자를
어떻게 국민적 통합의 에너지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규창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정책국장은
[국민대통합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발제에서,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민대통합의 비전을 강조하면서, 
통합가치 정립 및 상생추구 사회갈등의 실효적 예방과 조정 
소통‧공감의 통합문화 확산 국민통합 기반 구축이라는
4대 전략과 국민통합가치 창출 확산 등 12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중점과제로 갈등의 사회․경제적 비용 산출,
국민통합 우수사례 발굴․확산,
갈등유발법령 발굴 및 개선(예: 운전면허증 지역 표시 삭제 등),
갈등조정 공공펀드 도입 검토 등 100여개 과제를 발표했다.


한편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1/4분기 중에 국민대통합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며,
매년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연동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