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30여 정책 담은 기본계획 국무회의 보고

  • 정부 최초로 북극권 정책기조 정립할 ‘기본계획’ 나왔다
    ｢북극정책 기본계획｣ 국무회의 보고, 30여개 계획 담겨, 내년 중 법정계획화

     


  • 내년에 경남 거제시에 5만평 부지에 250억원이 들어가는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가 착공된다.

    아라온 호에 이어 제2쇄빙선 건조 타당성이 검토된다.
    북극정보를 공유하고 융합연구를 담당할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이 출범하고,
    <다산과학기지>를 중심으로 북극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며 북극항로 개척이 본격화된다.

    북극 해양플랜트 기술개발에 필수적인 심해공학수조의
    부산건설도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극정책 기본계획]을 10일 국무회의에 보고,
    정부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북극분야의 기본 정책이 수립됐다고 발표했다.

    [북극정책 기본계획]은 올 5월 15일 북극이사회의 영구옵서버 진출을 계기로
    7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한 [북극 종합정책 추진계획]의 후속조치이다.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등 7개 부처･청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참여하여 마련했다.

    정부는 [국제협력 분야] 정책으로
    북극이사회 산하 6개 워킹그룹에 참여할 민관 대표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 옵서버 국가에게
    [북극정책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여 공동 관심분야에 대한 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다.

    [과학조사 및 연구 활동] 분야 정책으로
    해양수산부는 제2 쇄빙연구선 건조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치, 경제, 인문사회 분야 연구기관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한국 북극연구 컨소시엄](가칭)을 내년에 출범시켜 정보를 공유하고
    융합연구와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국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북극항로 상용화 시대에 대비,
    북극항로를 경유해 국내항만에 입출항 하는 선박과 화물에는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북극해에 필요한 해양플랜트 기술개발에 필수적인
    심해공학수조 건설을 부산에 추진하고,
    경남 거제시에 5만평 부지에 250억원을 투자하여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를 내년에 착공한다.

    “비 북극권 국가로서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빠른 시간에
    종합정책을 수립한 것은 의미가 크다. 
    북극권 지역은 연안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책무를 공유하는 국가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문해남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된 [북극 기본계획]에 담긴 30여개 정책은
    내년 중 법정계획으로 구체화된다.


    [그래픽출처=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