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사고 책임 주체 가려지기 전 주민보상 추진

  • 여수 유류 유출 사고 피해 보상과 관련,
    정부는 보상주체가 정확히 가려지기 전이라도
    시설주체인 <GS칼텍스>가 우선 보상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고 원인과 책임을 놓고 의견이 분분해서
    최종 보상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문해남 해양정책실장은
    지난 3일 여수 유류 오염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1차보상은 시설주인 <GS칼텍스>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이어 사고 원인 책임이 밝혀지면
    <GS칼텍스>와 유조선 선박회사 사이의 협상은
    별건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싱가포르 유조선 우이산 호가
    여수 유류 부두에 시속 7노트로 무리하게 과속하면서,
    송유관을 지탱하는 시설물을 들이받아 발생한 사고여서
    사고원인과 책임소재를 놓고 상당한 조사와 판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문해남 실장과의 1문 1답.

    -사고 원인은 무엇이고 보상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사고원인은 유조선의 무리한 과속으로 인한 것으로,
    책임문제는 여수 해양경찰서가 더 수사하고 발표할 것이다.

    보상은 1차로 시설주인 <GS칼텍스>에서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 보상책임이 없다고 이야기 한 적이 없다.

    <GS칼텍스>가 먼저 보상하도록 독려해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간담회를 1일 두 차례 개최했다.
    어업피해 대책 협의회가 6일
    GS칼텍스, 어업인대표, 해양수산부,해경, 여수시 사이에 열린다."


    -지금까지 방제는 얼마나 진행됐는가?

    “3일중 해상방제는 거의 다 될 것으로 본다.
    신덕면도 일부분 제외하고는 거의 없고 일부 유막이 있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증발한다.

    허베이 스피리트 호 유류 유출 사고 때는 중질유여서 해안가에 붙어 있었는데
    이번 유류는 경질유 계통이어서 일부 부착이 되고 대부분 물에 밀려 떠 있다.
    해안 방제는 1,2주 더 걸릴 전망이다.”


    -원유 유출량을 놓고 <GS칼텍스>는 처음에 800ℓ로 발표했다가
    해경은 1만ℓ라고 하고 3일엔 또 10만ℓ로 늘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가?

     

    “원유 부두는 오일 펜스롤 치고 한다.
    이번 사고의 경우 충돌로 인해 오일 펜스 일부가 찍기면서 기름이 흘러나갔다.

    유출된 원유 모두 다 바다로 흘러나간 것이 아니고,
    찢어진 펜스를 빠져 나간 것만 바다로 갔다.

    송유관에서 10만 ℓ가 흘러 나왔지만,
    실제 바다로 빠져나간 양은 해경이 처음 예측한 대로 1만ℓ가 될 것 아닌가 추정한다.”


    -사고책임은 선박회사와 <GS칼텍스> 사이에 누구 책임이 더 큰가?

    “수사를 한 마친 다음 중앙안전심판원에서 심의를 해봐야 할 것이다.”


    -피해액은 얼마나 될 것인가?
    씨프린스 호 사건과 허베이 스피리트 호 사고 때 유출량은 얼마였는가?

    “방제가 완료되어야 피해지역이 정해지고 어업권이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피해액을 말하기 이르다.
    유출량이 씨프린스 호 때는 503만ℓ, 허베이 스피리트 1,254만ℓ
    이번 사고는 10만ℓ이다.”

    -씨 프린스나 허베이 스피리트 사건 보상문제도 결국은 민사로 넘어가지 않았는가?

    “최종 보상액과 보상 주체는 민사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피해 주민이 가능한 보상을 많이 받도록 시설주를 독려하고,
    주민들이 서류 작성을 못해서 보상받지 못하는 일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