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안심사소위서 논의 않기로 여야 합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법안에 방송 공정성 문제에 밀려나



이달 국회에서 논의 예정이었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단말기유통법은 18일 열리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 하에 이번 논의에서 제외됐다. 

미방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열리는 법안소위에서는 단말기유통법은 논의되지 않는다. 단말기유통법 일부에 여야간 쟁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방송공정성 관련법과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다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에 밀려 논의가 어렵게 됐다. 

단말기유통법은 '보조금투명지급법'이라고 할 만큼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이용자들을 과도하게 차별하는 불법 보조금을 투명하게 지급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제조사에서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며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면 즉시 제재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17일 창조경제 분야 업무보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단말기유통법이 통과되면 보조금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법안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는 대통령뿐 아니라 이동통신업계와 단말기 제조업계, 판매업계, 소비자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법안이다. 

또한 미래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기도 하다. 

끊임없이 시장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통사들의 과도한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지며 당초 여야간 큰 이견 없이 통과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됐었다. 

반대가 있었다면 단말기 제조사 측의 반대가 심했다. 하지만 미래부에서 제조사와의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며 제조사 자료제출과 보조금 상한제에 대해 3년 일몰제를 적용시키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제조사에서 주는 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 조항 또한 '제조사별'에서 '제조사 합계'로 수정된 만큼 단말기유통법에 꼬인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듯 했다. 

이렇게 법안에 얽힌 문제들이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어 보였으나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일며 단말기유통법에 또 다시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번 소위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여야 간 합의도 있었지만 법안에 대해 야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며 “법안을 심의하면서 이야기 하자고 해도 이견이 있으니 다음에 논의하자고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법안소위에서는 최근 벌어진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한 것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데다 방송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여야간 큰 의견차로 해결되지 않고 있어 다른 현안들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방위 일정상 오늘이 여아가 합의한 법안소위 마지막 날이다.

단말기유통법이 이번에 논의되지 못 하면 장기간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추가 논의 가능성도 있지만 여기에서도 논의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앞으로 4월, 6월 국회가 있지만 지방선거가 있어 사실상 다뤄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