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단말기 판매 구조 비정상, 시장 왜곡 근본 원인"


제조사에서는 세계 어느나라에도 
이런 제제(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가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세계 어느 나라에 우리나라 같은 유통구조가 있느냐?


27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서 
제조사까지 규제해야 한다는 것에 
반기를 들고 있는 제조사들의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묶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지금의 구조가 [비정상적]이고 
[시장을 왜곡]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싼 값에 단말기를 사가고 
어떤 사람은 비싼 값에 사가게 되는 것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이다."


이경재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번 법안이 불가피하게 준비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보조금]이라고 알려져 있는 데에는 
대리점, 통신사, 제조사에서 주는 보조금이 모두 합해있다. 

이를 서로 구분하기가 어렵고
과잉 보조금 지급에 대한 처벌은 
이통사만 받게 돼있어
통신사에서는 볼멘 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통신사들은 이번 법안을 통해
제조사 역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조사들은 모든 보조금은 통신사를 통해 지급되므로 
이통사 제제 만으로도 충분히 
보조금 규제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제조사, 이통사, 대리점까지 모두 규제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미래부에서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
(이번 법안에)전적으로 동감한다.”

   -이경재 위원장


앞서 <윤종록> 미래부 차관도 기자들을 만나
제조사들의 반복적 시장 왜곡으로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현재 방통위에서는 
각 이통사들의 과잉 보조금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7월 이후 잠시 시장이 안정되는 듯 했으나
신규 단말 출시와 재고처리 등이 맞물리면서
또 다시 과잉 보조금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


이에 이경재 위원장은 상황을 지켜본 후
과징금 상한선을 올리거나
영업정지 기간을
1주에서 2주로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최대한 올해 안에 모든 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