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 함께 풀자"

"단통법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어 개선을 바라는 것이다.

이번 법안 12조를 보면 

제조사의 장려금, 판매량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있다.

만에 하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해외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조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제제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9조 2항에 따른 방통위의 제조사에 대한 

장려금 규제까지 하게 되면 

이중으로 제제 받게 된다."

“다만 목적과 취지가 맞는 것이 

전부 맞다고 해서 전부 맞다고 보지 않는다. 

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고려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다.”

"통신사업자로써 소비자 중심에서 

다른 논리를 내세우기 힘든 부분이 있다.

 

법 자체보다 운영 방식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부작용이 없으려면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분이 법 시행 과정에서

현재 통신 시장의 시장점유율을 

고착화 시키는 방향으로

적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용자 보호 라는 명목 아래 

시장 경쟁이 활성화 되지 못하면

결국 이용자에게도 불이익이 가게 된다."

“복잡한 문제는 단순화 시켜야 한다. 

영업 비밀 이슈는 타협해 갈 수 있다. 

제조업체의 본질은 

좋은 품질, 좋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보조금 문제로 인해 

방통위로부터 통신사만 제제를 받아왔다. 

이 문제는 통신사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이 조속하게 시행되고 

실효성 있게 가동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김홍철 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 역시 
중저가 단말기, 알뜰폰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법안에 동의했다. 

<강정화> 소비자연맹 회장의 입장이다.

“소비자들이 가격 정보를 갖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비스 따로 단말기 따로 구입하는 유통 형태가 생겨나야 한다”

<박희정> 이동통신유통협회 회장은 
[골목상권]을 위해, 소비자를 위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

“소상공인 들이 대기업 유통망으로부터 보호받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한다.”

   -박희정 이동통신유통협회 회장

“제조사-이통사가 결합해서 운영되는 통신시장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외국 소비자나 국내 소비자나 

같은 단말기로 같은 대우 받는 것이 

결국 세계 경쟁에서 신뢰 받는 것이다.”

   -이경재 방통위원장

“단통법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은 없다. 

이번 법안과 관련한 이해 관계자들에 대해 

최대한 배려하도록 하겠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