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카드사태 관련 법안 최우선 논의에는 합의했지만…
업계 "정치적 대립 더 이상 안돼" 우려의 목소리



지난해 여야 대립으로 처리되지 못한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과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관련 법안의 
2월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지난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다른 법안들은 모두 미룬 채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에만 매달렸다.

이를 두고 여야 간에 의견 차를 좁히지 못 했고
법안 소위가 파행되기도 했다. 

단통법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집중 추진하고 있는 법으로
투명한 통신시장 구조를 만들자는 것을 
[보조금 투명 공시 및 부당 차별 금지],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 선택 제한],
[서비스 가입 시 단말기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 관련 제조사 장려금 조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계속된 제재에도 불구하고
한도를 넘은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 지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에 미래부, 방통위는 
이번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이통사들 조차
단통법 통과에 동의했다. 

또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명제 아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개선과 
IPTV 특수관계자 범위에
케이블과 위성방송을 포함해 점유율을 규제해야 한다는
방송법/IPTV 특별법도 
유료방송 업계간의 첨예한 대립을 보이며
법안 통과 여부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IPTV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 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지만
케이블은 전제 방송구역 수의 1/3, 
전체 가입가구 수의 1/3을 넘을 수 없다. 

반면 위성방송은 이러한 규제가 없다. 

이에 IPTV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KT가 
점유율 규제가 없는 위성방송과 함께 
결합상품으로 서비스 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이번 법안이 진행되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약 2,500만 명에 달하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 중
KT의 IPTV는 최근 약 500만 명이 넘어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해 
케이블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하지만 단통법과 방송법/IPTV특별법에 대한 모든 이슈는 
미방위 위원들의 손에 달려있다. 

하지만 미방위 위원들은 지난 정기국회 이후 
제대로 처리한 법안이 없어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을 둔 여야 위원들의 날선 대립은
국민 생활 편의를 위해 통과돼야 할
수 백 여개 다른 법안들의 발을 묶어놓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 하면
연내 법안 통과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4월, 6월 임시국회가 있지만 
6월 지방선거와 19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 재편으로 인해
연내 법안 통과는 물론 제대로 다뤄지는 것도
힘들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놓고 
여야 위원들의 대립이 계속될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갑작스레 터진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 
관련 법안까지 우선 처리 해야해
더욱 지연되는 것은 아닌 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적 대립으로 
반드시 다뤄져야 할 민생 법안들이
또 다시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미방위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소한의 법안은 다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카드사태 논의를 우선 처리해야 하는데
여야가 합의했다.

그리고 단통법 등 민생 법안과 
과학기술법, 클라우드 법 등
통과가 시급한 법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난번 처럼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을 둔
여야 대립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번에 다루지 못 하면 
4월, 6월에는 다른 이슈들이 있어
심도있게 다루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료방송 법안은 
이번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해 임시국회에서 
148개의 법안이 올라왔지만 
한 건도 처리하지 못 했다. 

때문에 이번에는 최근 현안과 
단통법 같은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와 관련된 법안은
법안소위에서부터 다시 다뤄져야 해
법안 통과가 늦어질 수 있다.

하지만 여야가 의견을 같이 했기 때문에
다뤄지기는 할 것이다."


한편, 미방위 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12일 대정부 질문이 이뤄진 이후
본격적으로 관련 법안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