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소비자 도움 없어"금융산업 간섭·규제 강화 등 정부 정책 역행
  • ▲ 금융당국이 마련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이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보다는 금융당국의 권한만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정보유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왼쪽)와 신제윤 금융위원장(가운데). ⓒ 연합뉴스
    ▲ 금융당국이 마련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이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보다는 금융당국의 권한만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정보유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왼쪽)와 신제윤 금융위원장(가운데). ⓒ 연합뉴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이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보다는 금융당국의 권한만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원은 21일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 도움은 주지 못하면서, 금융당국의 권한만 늘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벌어진 후 금융산업에 대한 간섭과 규제를 늘리는 한편 인터넷뱅킹 등의 거래 조건을 강화함에 따라 고객 편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금소원은 또 전화영업(TM)의 중지 및 재개조치가 무계획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금융당국이 명확한 기준도 없이 무조건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대책을 진행해 금융권의 영업방향과 범위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했다"며 "이는 당국이 금융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대책이라는 것이 금융사에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를 줄이는 것일 뿐, 정작 중요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의 소비자보호 대책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며 "금융사 임원을 집합시킨 후, 일방적으로 통고하는 식의 금융 정책은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