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대형 손보사 5곳과 MG손보 계약이전 논의보험사, 손해율 부담·노조 반발 우려 … 이사회 동의 필요계약자모임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회복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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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MG손보의 계약을 대형 보험사에 넘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매각이 무산되면서 청산 갈림길에 놓인 만큼 기존 계약자 보호를 위한 고육지책에 가깝다. 

    하지만 계약이전 방식을 추진한다 해도 추가적인 전산 구축과 실사, 노조와의 협의 등 인수 보험사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작 부실 방지에는 소극적이던 당국이 책임만 업계에 떠넘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선택지 좁아진 금융당국 … 해법은 '계약이전'?

    금융당국은 삼성화재·DB손보·KB손보·현대해상·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보사들의 임직원들을 두 차례 만나 계약이전에 대해 논의했다.

    계약이전은 과거 리젠트화재 사례와 유사한 방식이다. 리젠트화재는 2001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뒤 2003년 대형 손보사 5곳에 계약을 이전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당시에도 계약 대부분이 단기보험이었지만, 완전한 청산까지 20년 가깝게 걸렸다. 

    MG손보의 경우 구조가 더 복잡하다는 평가다. 전체 계약의 약 90%가 장기보험 상품으로 구성돼 있으며 복수 보험사에 계약을 분산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산·전산 시스템 이전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계약이전이 추진될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기금 투입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MG손보의 재무 구조 상 이전되는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부족분을 예보기금에서 메워야 한다. 업계는 최소 수천억원 규모의 기금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MG손보 계약이전 시 과거 리젠트화재 사례보다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계약자 보호와 보험시장 질서 등을 고려해 매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계약이전 현실화되나… 보험사 부담·노조 반발 등 넘어야 할 과제 산적

    MG손보의 계약이전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실제 이행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계약 수용에 따른 부담이 크고 실사 추진 과정에서는 노조의 반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기보험 상품이 많은 MG손보 특성 상 인수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율 악화를 감수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계약이전을 위해선  각 보험사 이사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실사 착수도 쉽지 않다. MG손보 노조는 앞서 메리츠화재와의 인수 협상 역시 고용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업계에서는 실사 과정에서 노조와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처럼 계약이전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 차이도 뚜렷하다.

    설계사 측은 계약이전보다 재매각을 주장하고 있다. 계약이전을 추진할 경우 잔여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고용 안정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최근 설계사들은 금융당국에 메리츠화재 우선협상대상자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계약자들은 계약이전을 선호하고 있다. 청산이 현실화될 경우 보장 공백이 생길 수 있어서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MG손보의 보험계약자는 124만4155명이며 이 가운데 예금자보호법상 보장 한도를 초과한 계약자는 1만1470명, 피해 예상 금액은 약 1756억원으로 추산된다.

    민경문 MG손보 계약자모임 대표는 "성실한 보험납입자의 계약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하루 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