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해도 보조금 계속돼…되려 판매인만 피해'
"보조금도 재벌유통 판매점, 온라인 등에만 대형 지급"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통3사를 대상으로 45일의 영업정지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 유통 소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4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사업자 및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은 생계 터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안명학 이동통신유통협회 회장은 "장기 영업정지는 그 간 과징금처벌과 영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음에도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 회장은 "규제해도 반복적으로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제도가 잘못 된 것"이라며 영업정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통신사업자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이 되려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과세 항목으로 매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최근 고가 단말기, 요금제로 상인들에게는 과세 과표만 증가할 뿐 수익 증대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협회 측에 따르면 정책상 내려오는 보조금으로 휴대폰을 팔면 최종 거래는 판매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매출은 판매점에서 잡히게 된다. 

판매점의 휴대폰 판매는 먼저 대리점에서 물건을 산 다음 정책으로 내려온 보조금을 얹어 휴대폰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100만원짜리 단말기를 80만원 보조금으로 주고 20만원만 받고 팔면 매출이 100만원으로 잡혀 이에 따른 세금을 판매점에서 내게 된다는 것이다. 

안 회장은 현재의 시장 구조가 비정상적이라며 "고가 단말과 고가 요금결합으로 인한 보조금은 매출 증가분일 뿐, 소상공인 수익이 아니다"라며 "혜택은 재벌유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현재 사업자 등록이 이뤄진 이통3사 판매점은 전국에 3만개 정도 있으며 한 통신사만을 하는 전속대리점은 9000여개다. 매장수는 약 10만여 개 정도다.

박희정 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은 "최근에는 하이마트 같은 재벌유통 판매점만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제 보조금은 대기업 유통망, 온라인 판매점, 홈쇼핑 쪽으로만 지급된다"며 "판매점에 보조금이 내려와도 이들과 액수 차이도 크고 이미 온라인에서 가격을 본 고객들이 판매점 가격을 보면 우리를 나쁘게 본다"며 억울해 했다. 

그는 "불법 보조금 주범은 통신업자와 제조사가 주범"이라며 말단 소상인에게만 규제의 대상으로 시장조사를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또한 신규·기변 영업정지는 통신사업자의 이익만 증대할 뿐 정작 피해를 입는 것은 유통 소상인들이라고 주장했다. 

박 사무총장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피해를 보는 판매인들을 위해 사업자 또는 정부에서 생계기금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인회 이동통신유통협회 자문은 영업정지 대신 통신사들을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자문은 "과징금을 5000억 이상 규모로 부과하거나 요금인가 시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 일정기간 통신요금을 인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박 사무총장은 미래부가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기 전 이통3사의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라 판매인들의 입장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협회 관계자들은 "판매점은 통신사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을 거부할 수가 없다"며 "통신사를 큰 도둑, 판매점을 작은 도둑이라 말하지만 하루에 20번도 바뀌는 정책을 안 따라갈 수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