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어 방통위도 이통3사 보조금 처벌

정부 지침을 무시한 채 가입자 유치를 위해 보조금 경쟁으로 시장 과열을 주도한 이통3사. 이번엔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 이에 대한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방통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말 선포한 시장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방통위 사실조사에 결과에 따른 이통3사와 주도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준이 결정될 예정이다. 시장 조사기간은 1월1일부터 2월 13일까지다. 

지난 연말 방통위는 이통3사를 대상으로 1064억원이라는 사상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들 이통3사는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겠다는 목표와 더 많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연초부터 계속해서 보조금을 뿌렸다. 

결국 123, 211 대란이 발생하며 80만원에 이르는 아이폰이 십만원 대에 팔리는가 하면 95만원 단말기 가격 보다 많은 145만원 보조금이 지급되는 일도 발생했다. 

이로인해 지난 두달 연속 전체번호이동 건수는 100만 건이 넘었고 심지어 타사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 비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간 미래부는 이통3사의 과도한 보조금을 법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적극 추진해왔으나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다가올 4월 6월 임시국회에서도 지방선거로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듯 보조금의 직접적인 제재 수단인 단말기유통법 통과가 유보되고 그간 방통위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이통3사인 만큼 이번 전체회의에서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오는 25일로 임기가 마무리 돼 무리한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또한 조만간 미래부에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이통3사를 대상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 이 또한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가 45일 안팎으로 신규가입 및 기기변경 까지 금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판매인들과 제조사 측은 생계 문제를 거론하며 반발을 일으키고 있어 미래부 영업정지 이후 방통위의 제재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감안할 때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어떠한 처벌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