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제기된 목소리 종합해 과제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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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제 활성화 핵심전략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6.4지방선거와 7월 출범예정인 민선 6기 목민관들을 위한 '지방중소기업 활력회복을 위한 핵심전략과 추진과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과제집은 중소기업중앙회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목소리를 종합해 과제풀을 구성하고 중소기업연구원이 주요과제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해 논거를 마련하는 등 양 기관이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다양한 건의 과제를 제시한 결과물이다.
건의의 주요내용은 ▲창조적 기업생태계 마련 ▲글로벌화와 판로확대 ▲맞춤형 성장사다리 구축 ▲인력 미스매치 해소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력제고 등 5대 핵심전략과 이와 관련한 39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먼저 '창조적 기업생태계 마련'과 관련한 건의사항으로는 지방중소기업의 열악한 R&D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연구마을 지원사업 확대와 연구개발 전문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수도권 중심의 창업교육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역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공사 미래창조펀드의 지역창업 투자비중 확대 등을 주문했다.
'글로벌화와 판로확대' 분야에서는 지방 수출중소기업이 바이어를 초청해 회의에서 숙박까지 원스톱을 이루어질 수 있는 바이어(Buyer) 하우스 설치와 수출실적이 없는 지방의 기술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수출전용펀드는 물론 수출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글로벌화지원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공공조달시장 확대를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시 현재 87억원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범위기준을 폐지하고 지역제한 경쟁입찰 범위도 현재 2.3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맞춤형 성장사다리 구축' 분야에서는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20년 이상 장수기업에 대해 그동안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감안해 업력별 차등 세액감면을 실시해 주는 향토장수기업 세액감면제도와 지난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사라지다시피한 지역금융을 재건하기 위해 대형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이나 시중은행의 지방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유도하기위한 지역재투자법 도입 등이 눈에 띈다.
'지방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칭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광역 대도시에 지방중소기업 전용 스마트워크 센터 건립을 통해 시·군 소재 중소기업의 고급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스마트오피스 구축을 지원해 IT기반의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하는 방안과 부모가 모두 중소기업근로자인 경우 자녀를 공단 보육시설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특성화고 졸업생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 재직기간을 감안, 최대 3개월까지 군 복무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제안해 우수 특성화고 졸업생의 지방중소기업 유입을 촉진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력제고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재취업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현재의 사업을 접더라도 동종 업종이나 이업종에 취업할 수 있는 직업전환 교육을 제안했다.
또 현재 수퍼마켓 업종에만 지원 중인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지원도 제빵업, 정비업, 세탁업 등으로 확대해 이미 해당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과 브랜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고, 그동안 운영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상권활성화 지원사업도 구역지정과 예산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박해철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앞으로 출범할 민선 6기의 성공여부는 지방중소기업의 활력회복에 달려 있다"면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 형성을 위해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성장생태계가 중요한 만큼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