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금지 말뿐…위약금 '어쩌나'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교육부가 일선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중단시킨 가운데 경기도내 각 학교와 계약을 체결한 여행대행사들이 위약금을 모두 떠안아야 할 위기에 처해있다.

대부분의 학교가 여행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는 불공정 계약으로 일관한 것은 물론 사전 예치금 등을 여행대행사가 대납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28일 교육부와 도내 여행업체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2일 세월호 사고로 인해 수학여행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불안이 커지자 이번 학기동안 수학여행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예정된 수학여행을 취소함에 따라 학교가 물어야 할 위약금은 정부예산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위약금을 놓고 전국 곳곳에서 많은 학교들이 여행사·숙박업체 등과 충돌하고 있다. 수학여행 취소로 손해를 보게 된 업체들이 학교에 차후 이용 약속이나 위약금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 수학여행을 긴급하게 취소하거나 연기한 학교들은 이런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 대형 숙박업계와 여행 업체 대부분은 위약금을 요구하지 않고 있지만 중·소형 숙박, 여행서비스 업체들은 피해가 적지 않다며 위약금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사정이 이렇지만 도 교육청과 교육부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여행업체 대표는 "더욱이 성수기에 모든 여행계획이 취소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생돈으로 위약금까지 날릴 판이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지금 같은 분위기에 우리 업계가 죽을 맛이라고 어디에다 하소연할 때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인 민원이 제기된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답변을 내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학여행 전면 중지 지침과 위약금 지원을 공식화한 정부의 방침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돼 있다는 게 일선 학교나 업체의 불만이다.  한 고교 교감은 "교육부가 일방적인 지침만 내릴 게 아니라 위약금 처리나 지원책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