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 없다는 해경,
145억 골프장 건설

해양경찰이 경비함정 유류비가 부족한데도 신축하는 교육원에 애초 계획에도 없던 골프장을 짓기 위해145억원을 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정진후(정의당) 의원이 밝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해경은 해양사고 대응과 해상경비활동을 하는 경비함정 운항에 필요한 유류비 예산을 2010년 이후 해당 연도에 다 지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겨 집행해왔다.

해역 경계강화와 중국어선 단속 등 해상경비 수요 증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2011년 121억원, 2012년 269억원, 2013년 101억원의 유류비를 예비비 등을 끌어들여 충당해왔다.

유류비가 부족하자 해경은 유류절약 매뉴얼을 시행하기도 했다.

2013년 유류절약 매뉴얼을 보면 중대형함정 순항경비를 전년 대비 10% 낮추고 대형함정 교대 때 운항속도도 경제속력(17.6kts)에서 중저속(10~15kts)으로 낮추도록 했다. 해상종합 기동훈련도 4일에서 2일로 줄였다.

이와 관련해 경비함정의 해상경비 거리는 2013년 9월 말 기준 230만㎞로 2010년 403만㎞, 2011년 413만㎞, 2012년 447만㎞와 큰 차이를 보였다.

해양사고에 대한 경비함정 대응시간도 늦어졌다. 2010년 27.2분이던 대응시간은 2011년 15.8분, 2012년 13.9분으로 빨라졌지만, 2013년 9월에는 21.9분으로 다시 늦어졌다.

해경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연안구조장비 구비사업도 탄력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안구조장비가 없는 출장소는 이번 세월호 참사 담당 파출소인 진도파출소 산하 수품출장소와 서거차출장소를 비롯해 전체의 39.4%에 이른다.

2006년부터 시행된 연안구조장비 도입사업은 2011년 53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이후 2012년 44억원, 2013년 23억원, 2014년 35억원에 그쳤다.

그러나 해경은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을 신축하면서 애초 계획에 없던 골프장 건립에 145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2006~2007년 함포사격장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며 애초 165만여㎡ 부지를 231만여㎡로 확대 요구했지만, 2010년 기본설계에는 함포사격장 대신 골프장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훈련일수를 줄이고 구조장비확보를 등한시했던 해경이 뒤로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풀어가면서까지 골프장 짓기에 여념이 없던 황당한 상황"이라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해경의 초기대응 실패는 물론 해경의 예방 소홀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경은 추후 사실관계를 확인해 해명자료를 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