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등 지상파, "정책 실질적 수혜자 중소PP가 아닌 대기업이나 종편PP 될 것"

지상파 방송사들이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방송채널사용사업(PP) 산업 발전전략'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2일 지상파 방송사를 대표하는 한국방송협회에는 "미래부가 중소PP를 지원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사실상 종편과 CJ E&M 같은 대형PP사업자들에 특혜를 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협회 측은 "정작 어려운 중소·개별PP에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종편과 대형 PP사업자들에게까지 세제감면과 광고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는 것은 콘텐츠 제작자들의 공정경쟁 생태계를 해치는 일"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부가 발표한 방안에는 PP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이 포함돼 있다. 이는 전체 PP 자체제작비 중 각각 50%, 15%를 차지하고 있는 CJ E&M과 종편PP에게 대부분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PP에 남아 있던 토막, 자막광고 등 일부 광고규제를 철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협회는 "이미 상당한 차별적인 광고규제를 받고 있던 지상파의 광고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꾸준히 매출 성장세에 있는 대기업, 종편 PP에게만 수혜를 주는 이중 특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중소PP를 활성화하고 콘텐츠의 다양성을 높이자는 원론적인 문제 인식에는 공감하지만 PP발전 전략의 실질적 수혜자가 중소PP가 아닌 대기업이나 종편PP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