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 14일 대구서
시진핑 방한후 연내 타결 '속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후 첫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내 타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 12차 한·중 FTA 협상은 14일~18일 대구에서 열린다. 12차 협상 직전 양국 정상이 한중 FTA의 조속한 타결 의지를 내보인 만큼 연내 타결이라는 목표가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 간 방한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간 FTA 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는 데 전격 합의한 바 있다. 

한·중 양국은 지난해 9월 7차 협상에서 전체 1만2000여개 품목 중 90%를 자유화(관세 철폐)한다는 데 합의하며 1단계 협상을 마쳤으나 한국은 공산품을, 중국은 농수산물을 개방 품목으로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이번 12차 협상에서는 상품 분야의 품목별 협의가 본격화된다. 

우리 정부는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을 벌여 원산지 규정이나 통관절차 등 자유무역의 룰을 정할 때 국제적 수준에 맞는 포괄적 규범을 만들고 우리가 원하느 높은 수준의 공산품 개방 요구를 중국 측이 조속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측 태도변화도 감지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FTA 연내 타결은 중국 측이 더 희망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경제적인 실리보다는 정치·외교적 목적을 두고 FTA를 조기에 성사시키려는 뜻이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기 전에 한·중 유대를 다져야 동북아 내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때문에 중국 측이 FTA 협상에서 전보다 더 양보하는 자세로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번 12차 협상에서 주요국의 FTA 타결 사례와 국제적 기준을 핵심 논리로 내세워 중국과 협상에 나선다.

국제적 선례를 살펴보면 FTA 체결시 공산품은 개방 수위고 높고 관세 철폐 속도가 빠른 반면, 농수산물은 민감도를 고려해 개방 문제가 신중하게 다뤄진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석유화학과 철강, 기계,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 시장의 조기 개방을 요구하는 한편 중국의 농수산물 시장 개방 요구에 맞설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농산물 시장을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공산품 분야에서는 최종 도달점에 이르기까지 견해차를 좁히는 작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