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화학업 등 성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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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내 타결을 기대하고 있는 한중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내 경제‧산업계가 얻을 효과에 계산이 분주하다.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중국 시장의 빗장이 풀릴 경우 국내 경제 파급 효과는 얼마나 될까.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3일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서에 "한중 FTA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고 명시하면서 지지부진하던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앞으로 중국은 제조업, 한국은 농수산물 개방 문제에 대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도 변수다. 

    경제계가 한중 FTA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은 이유는 한국의 국가별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데 주목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대중국 수출은 582억원으로 한국 전체 수출의 24.7%를 차지하고 있다. 북미(12.7%), 유럽(13.5%)을 합한 것보다도 큰 규모다.

    이중에 고관세울 집중 적용을 받는 최종 소비재 수출 기업이나 이에 대한 부품·원료 공급 라인에 있는 기업에 대한 선별적 관심이 크다. 한중 FTA 효과에 대해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하는 업종에 막연한 기대를 갖기보다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문에 선택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계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한중 FTA 수혜를 정리하면 관세 인하 효과와 비교우위 품목에 대한 수요 확대, 서비스업 개방, 금융 개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전기전자와 자동차, 자동차부품, 화학업 등의 성장이 예상된다는 평가다.

    향후 협상에서 한국은 상품 분야에서 한국은 자동차ㆍ석유화학ㆍ기계ㆍ정보통신(IT)ㆍ화장품ㆍ가전ㆍ의료기기 등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해 중국의 조기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예상대로 한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농수산물 시장의 조기 개방 카드를 들고 나왔다.

    경제‧산업계의 기대에 비해 어민ㆍ중소기업 반발은 숙제다.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데다 값싼 중국 농축수산물의 대량 유입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전체 협상 품목의 10%에 해당하는 초민감품목군에 농산물(1612개)과 수산물(629개)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경공업 분야의 시장 개방도 불가피하다. 가뜩이나 값싼 중국제품이 들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서는 생존이 달린 문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 발효 5년 후에 0.95~1.25%, 10년 후에2.28~3.04%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