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비공식 회의 제안…제주지역 고등어어장 조기 형성 협상 유리
  • ▲ 6월30일 해양수산부 강준석 수산정책실장이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한·일 양국이 지난 25일 부터 사흘간 고위급 어업협상을 개최했으나 양국의 총 입어규모와 어획할당량, 조업조건 등 주요 의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 6월30일 해양수산부 강준석 수산정책실장이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한·일 양국이 지난 25일 부터 사흘간 고위급 어업협상을 개최했으나 양국의 총 입어규모와 어획할당량, 조업조건 등 주요 의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2014년 어기 한·일 어업협상이 추석 연휴 이후 서울에서 열리는 비공식 회의를 통해 재개된다.


    일본 측은 여전히 핵심 요구 사안인 199톤급 고등어잡이용 어선의 우리 수역 조업 허용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주지역 고등어 어장이 예년보다 빨리 형성되면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일 어업협상 관계자들이 오는 11, 12일 서울에서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만남은 소위원회 차원의 공식 협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본에서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고, 대신 소위원회 개최가 아닌 비공식 접촉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135톤급에서 199톤급으로 증톤한 선망어선에 대해 우리 수역에서 영구적으로 조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어업협상 과정을 참작했을 때 일본이 상당히 세게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해수부도 기존 판단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국내 선망어선의 총톤수 규모를 140톤 미만으로 제한하는 상황에서 일본어선에 대해 국내법을 개정하면서까지 특혜를 줄 수는 없다는 태도다.


    이번 비공식 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견해가 나오는 대목이다.


    그러나 변수는 있다. 올해 우리 수역에서 고등어 어장이 예년보다 빨리 형성됐기 때문이다.


    보통 제주도지역에서 고등어 어장이 형성되는 시기는 9월 초쯤이다. 하지만 올해는 한 달쯤 이른 지난달 초부터 어장이 형성되고 있다.


    일본 어선이 보통 우리 수역에서 고등어를 잡는 주시기가 연말까지임을 고려할 때 일본 고등어잡이 어민들의 일본 정부에 대한 협상 재개 요구 목소리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비공식 회의를 일본 측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게 그 방증이다.

     

    협상의 국면은 어장 북상과 맞물려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하게 흘러간다는 얘기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미 우리 수역에서 고등어 어장이 형성 된데다 일본의 주 요구사항인 199톤급 선망어선 조업 허용이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일본도 알기에 이번 회의에서 조금은 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