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자 4000억 ↑...돼지고기·바닷가재 33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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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범정부부처는 지난달 22일 정식 서명된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캐나다 FTA가 조속히 발효될 경우 상호보완적인 교역 구조를 지닌 양국의 무역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는 지난 6월 양국 FTA가 가서명된 직후 의회 심의를 개시했고 정식 서명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에는 이행법률을 상정하는 등 발빠르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캐나다 FTA는 양국이 국내 심의 및 비준 절차를 완료했다고 서면으로 서로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뒤, 또는 양국이 별도로 합의한 날부터 발효된다.

     

    정부는 한·캐나다 FTA가 발효하면 앞으로 10년간 실질 GDP가 0.04%, 소비자 후생은 5억 달러, 고용은 1000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대 수혜업종은 자동차와 전기전자, 생활용품 등 제조업 부문으로 대외경제연구원 등은 제조업 수출이 늘어나면서 연평균 4000억원 정도의 생산 확대와 1600억원의 수출증대를 예상했다.

     

    반면 관세 철폐로 연평균 257억7천만원 정도의 세수 감소와 함께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의 수입이 늘면서 농축산업 부문에선 연평균 약 320억원의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산업의 경우에도 바닷가재와 먹장어, 홍어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해 연평균 10억원의 생산 감소가 뒤따를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로 피해가 발생하는 축산업 및 재배업 부문을 중심으로 향후 15년간 발생할 피해 예상 규모와 같은 2조1000억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