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접대비 중 문화접대비 0.05%…박명재 의원 "실효적 대책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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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업들이 술 접대엔 후하지만 문화 접대엔 여전히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 접대비 및 문화접대비 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년) 법인이 지출한 문화접대비는 226억원이었다.

     

    이는 총 접대비(41조2932억원)의 0.05% 수준.

     

    총 접대비로 1만원을 지출했다면 문화접대비로 사용한 금액은 단돈 5원인 셈이다.

     

    문화접대비는 기업들이 공연, 스포츠 관람권 등을 접대에 사용하면 손금산입을 통해 추가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다.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문화예술 육성을 위해 2007년 도입됐다.

     

    도입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효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접대비는 2009년 43억원에서 지난해 45억원으로 최근 5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고,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51만7805개 법인 중 문화접대비를 신고한 법인은 855개 밖에 되지 않았다.

     

    이들 기업이 지출한 연간 문화접대비 평균 금액은 고작 526만원에 불과했다.

     

    더욱이 접대비 총액 기준 상위 10개 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는 3563억원으로 이중 문화접대비는 0.1% 수준인 4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해 룸살롱 등 호화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는 1조2000억원을 웃돌았다.

     

    박명재 의원은 "문화접대비 제도는 아직도 그 실효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책당국의 실효적 대책 마련과 기업·국민들의 접대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체계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250개사와 대기업 5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4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실태조사'에 의하면, 문화접대비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문화접대비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56%로 가장 많았다.

     

    '문화접대비 계정으로 경비를 처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타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편해서'라는 응답이 61%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