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정부 수치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

  • ▲ 이한구 의원ⓒ
    ▲ 이한구 의원ⓒ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를 축소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한구의원은 17일 기재부 국감에서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를 정부는 2조7775억원이라고 밝혔지만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5조456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정부가 담배수요 감소치를 지나치게 부풀려 세수를 적게 잡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담배가격이 2000원 오를 경우 수요가 34%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한 반면 국회 등 다른 전문기관은 감소율을 20% 내외로 보고 있다"며 "가격탄력도(0.425)에 가격인상률(80%)만을 곱한 정부 제시에 비해 가격요인 외에 소득수준과 중독성까지 고려한 국회예산처 등의 수치함수가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 ▲ ⓒ자료=국회예산정책처
    ▲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수요 예측 차이는 곧바로 세수전망에 반영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2000원 인상시 정부가 밝힌 세수효과는 2조7775억원이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1000원 인상만으로도 2조7054억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0원 인상시 세수효과는 5조456억원으로 정부 발표의 1.8배, 2013년 세수부족분 8조5000억원의 59%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같은 세수 전망은 금연정책 현황에 대해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타바코 아틀라스 (Tobacco Atlas)' 2013년판에서 한국이 담뱃값을 5000원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담배소비는 15~20% 감소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한 것과 부합하는 결과다.

     

    앞서 조세재정연구원도 지난 6월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자료에서 담배가격이 4000원일 경우 소비 감소율을 11.07%, 5000원일 경우 8.45%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대다수의 연구는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정부가 적용한 것보다 낮아 세수증가액은 더 많을 전망"이라며 "담배값 인상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세수효과 분석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