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연금 중단"
더 세진 공무원연금 개혁안

관피아 연금 중단과 10년 동결의 연금 피크제 도입 등 더 세진 공무원연금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안전행정부가 17일 당정협의에서 보고한 공무원연금 정부안 초안은 앞서 공개된 한국연금학회 개혁방안 보다도 강도가 높았다. 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요 골자는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에 더해 고액 수령자에 대한 추가 개혁 조처들이 담겼다.

연금학회는 지난달 22일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에 대해선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액과 수령액을 적용하고 재직자의 경우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여금을 40% 가량 올리고 수령액을 30% 정도 낮추는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개혁안이 기여금 인상과 수령액 삭감에 걸리는 시간을 10년으로 잡았다면 보고된 정부안은 이 기간을 훨씬 단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개혁의 강도를 더 높였다. 사실상 연금 삭감에 해당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함께 월 300만원 이상 고액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연금을 동결하는 '연금 피크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은퇴 후 과도한 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기여금의 상한액을 '평균과세소득의 1.8배'에서 '평균과세소득의 1.5배'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경우 월 600만원이 넘는 공무원연금 최고수령액이 20% 가량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경제상황과 고령화 정도에 따라 수급액이 자동으로 바뀌는 '자동안정화 장치'도 반영됐다. 연금 재정상황이 악화될 때마다 별도로 연금개혁을 할 필요없이 재정이 넉넉하면 많이, 모자라면 적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정성이 자동 관리된다.

또 공공기관 재직 '관피아' 연금 지금 중단·소득심사 강화 등의 내용도 정부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안행부는 이러한 개혁안과 함께 민간에 비해 미흡한 퇴직수당은 퇴직연금 형태로 전환해 올려주는 인센티브 방안을 함께 보고했다.

안행부가 기존 학계의 개혁안보다 강력한 개혁 초안을 제시한 것은 '셀프개혁' 한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부 여당 관계자들은 정부안의 개혁 정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한 의원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안행부의 초안이 재정 절감효과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다"고 전했다.

안행부는 정종섭 장관이 직접 공무원 단체를 만나 정부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공무원단체는 벌써부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