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불법 자행 유통점, 전산정지 및 단말공급 중단"
방통위, "판매 장려금 늘리면서 불법 보조금 방조한 이통사도 책임 있다"
  • ▲ 아이폰6 대란 당시 유통점 앞에 소비자들이 길게 줄을 선 모습. ⓒ연합뉴스
    ▲ 아이폰6 대란 당시 유통점 앞에 소비자들이 길게 줄을 선 모습. ⓒ연합뉴스

아이폰6 대란이 발생한 지 3일이 지나서야 이통사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주말 80여 만원에 이르는 아이폰6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페이백 등의 방식으로 10~20만원 대에 팔렸다. 

이후 주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통3사 임원 형사고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정홍원 국무총리마저 "철저히 조사해 최대한 가할 수 있는 제재를 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대응에 나선 것이다. 

5일 KT는 가장 먼저 아이폰6 대란에 대한 입장자료를 내고 "유감스럽다"면서 불법 영업 관련 유통점에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KT 측은 "사전예약가입자 위주로 영업을 진행하고 유통채널에 대해 페이백·과다경품 등 불법영업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한 지침을 전달한 바 있다"며 "일부 유통점이 경쟁 대응과정에서 시장 혼탁에 동조하게 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해 불법영업에 관련된 유통점에 대해서는 전산정지·단말공급 중단 등의 조치와 사실여부 파악을 통한 관련자 문책 및 재발방지 교육을 병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앞서 방통위는 이번 아이폰6 대란과 관련, 이통3사에서 유통망에 내려 보내는 장려금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일부 유통점이 이를 불법지원금 지급에 활용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통3사가 공시지원금 상향 등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서도 장려금을 올려 유통망의 불법 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불법 보조금이 발생해 가입자가 몰리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이통사가 이득을 얻게 된다. 상생을 말하면서 협력관계에 있는 유통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불법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하며 상황을 관망한 이통사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도 입장자료를 내고 위법 사항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측은 " 일부 휴대폰 유통점에서 본사의 뜻과 지침에 상반되게 시장을 혼탁케 했다"면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역시 "일부 판매점 등에서 발생한 편법영업으로 인해 불편과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죄송스럽다"며 "원인을 밝혀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는 한편 재발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