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인성3호 영업정지 19일 자정에 풀린다

19일 자정 불법어업으로 국제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인성실업의 원양어선 인성 3호의 영업정지가 풀린다.

인성실업의 원양어선이 반복적인 불법어업으로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제재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지난달 7일 부산 감천항에 입항했던 인성 3호의 영업정지가 이날 자정을 기해 끝난다.

인성 3호는 지난해 6월30일부터 10월29일 사이 인성 7호와 함께 아르헨티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60여톤의 이빨고기(메로)를 불법 어획했다.

같이 출항한 인성 7호는 과거에도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됐지만, 인성 3호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과태료 150만원과 30일간 어업허가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전체 어획물 중 불법으로 잡은 물량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 처분이 내려졌다.

그린피스는 인성 3호가 불법어업으로 원양강국 한국의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망신시킨 것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의 대응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견해다.

그린피스 김나희 해양캠페이너는 "원양업체의 불법어업 행위로 국가 위신이 추락하고 1000억원 이상의 수출길이 막힐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는 원양업계 이익을 두둔하다가 나라 전체의 이익을 잃을 뻔한 현재 상황이 재발하지 않게 엄격하게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피스는 또 정부가 불법어업 조사 이전에 해당 어선의 일부 어획물에 대해 어획증명서를 발급해주어 불법어획물이 합법적인 어획물과 섞여 시장에 유통됐을 빌미를 제공했다고 허술한 관리 체계를 꼬집었다.

한정희 해양캠페이너는 "정부 허술한 관리체계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제 수준에 못 미치는 정책 때문"이라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우리나라에 대한 불법어업국 지정 결정이 코 앞으로 다가온 만큼 불법어업을 통한 수익 차단 등 아직 미흡한 원양산업 관리·감독 체계를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피스는 이날 오후 감천항에서 인성 3호의 프로펠러에 사슬을 감아 출항을 저지하고 선박 앞바다에 '국격추락=30일?'이란 메시지를 띄우는 불법어업 근절 액션 캠페인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