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담합 수도권 '최다' … 시장왜곡·가격불안 초래

최근 5년간 신고된 집값담합 건수가 3200건을 웃돌아 정부와 시장의 대책이 촉구된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접수된 부동산거래교란행위 신고는 총 6274건으로 이중 3233건(51.5%)이 집값담합 관련이다.

시도별 집값담합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경기도(1282건) △서울(591건) △인천(294건) 순으로 수도권에서만 전체 67.2%를 차지했다.

신고건 처리현황을 보면 △경찰수사(213건) △행정처분(57건) △기소결정(15건) △확정판결(13건) 등이 내려졌다. 

민홍철 의원은 "수도권 집값담합 행위가 부동산시장 왜곡과 가격불안을 초래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역별 맞춤형 규제‧시장 참여자의 윤리적 책임강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