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 방안에 집중...고급마케팅으로 기술·경쟁력 우위 지켜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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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은 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고 공식선언했다.ⓒ뉴데일리 DB
최근 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면서 중국발 리스크가 앞으로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한국에겐 '기회가 아닌 위기'라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본의 엔화 약세와 중국의 기술발전 등으로 한국이 '샌드위치 형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아지면서, 한국경제가 대외변수를 극복하기 위한 대처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은 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고 공식선언했다. 양국 정상은 협정문의 작성 등 기술적인 사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005년 민관 공동연구를 시작했던 한중 FTA는 지난 2012년 5월 첫 번째 협상을 개시한 후, 14차례 협상을 거쳐 30개월 만에 일단락된 것이다.
업계는 한국경제의 중국 경제권 편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산업별로는 공산품은 유리한 반면, 농산물과 섬유·의류·생활용품 업체는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 분석했다.
통신·엔터테인먼트·화장품·항공업·반도체·조선·전자 분야는 한중 FTA와의 수혜를 보게 되지만 섬유와 농산물·수산물·부품소재·가공식품 분야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중 FTA는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룬 지역 기업에게는 중국시장 진출과 확대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대부분 영세업체인 지역 제조업체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한중 FTA라는 폭풍에서 견딜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이 어느때 보다 시급하게 됐다"고 전했다. -
◇경제계 "고급화로 기술·경쟁력 우위 지킬 것", 규제 개혁 등 제도개선 이뤄져야
한중FTA 타결을 바라보는 경제계에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을 적극 주문하고 있다.
먼저 한국경제연구원은 한중 FTA 타결 소식에 중국발 리스크가 앞으로 한국 경제를 옥죌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먼저 중국발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징후를 제시하며 한중 FTA 타결 중에도 중국 경제의 위험상황을 예의주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성장 목표치를 실제 성장률보다 낮게 잡는 경향을 보여 왔는데 최근에는 중국 정부의 미니 경기부양책에도 성장률이 2분기 7.5%에서 3분기 7.3%로 하락, 올해는 성장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장은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거나 시장경제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하다"며 "이런 시스템 리스크를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 우려되는 징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종 학국경제연구원 실장은 "한중FTA 타결 이후, 극심한 경쟁에 내몰려도 해당시장은 더 커지는 장점이 있다"며 "시장은 더 커지고 경쟁은 좁혀지면서 혁신의 길로 나서는 기업만이 살아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 도전이자 기회인 시점으로, 대중적인 고급화 마케팅을 통해 '샌드위치 코리아' 상황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산업경쟁력에서 최근 중국의 추격이 가속화되는 만큼 한국의 저부가가치 제조업은 중국에, 고부가가치 제조업은 일본 때문에 타격을 입어 샌드위치를 자처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방안책들이다.
전문가들은 내년이 한국경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 볼 때 한중 FTA가 득이될지 실이될지는 정부, 지역 경제계 등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종석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이야말로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우리가 경쟁력을 키워야 할 때"라며 "무엇보다 중국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지 않으려면 주력산업들은 중국의 저가공세와 기술력에 대응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현종 실장은 "이번 한중 FTA 타결에 절망보다는 기대감이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는 규제 개혁 등 제도적인 개선에 나서고 기업투자에선 융합을 통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 FTA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혁신으로 기술력과 경쟁력의 우위를 지키는 것이 절대 필요하고,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완화 등 투자여건이 개선돼야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