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내정자 '클린청문회'
여야 "환영" vs 내정자 "최선"

23년 공정위맨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국회 관문을 거뜬히 통과하는 모습이다.

청문회 단골 시빗거리였던 병역과 재산, 논문, 도덕성 등에서 모두 벗어난데다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 여야 모두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4일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정 내정자 청문회는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였다. 호통과 고성, 질책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금의환향'을 축하한다는 덕담이 오가는 훈훈한 분위기에 정책검증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정 내정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담합과 독점폐해를 막을 시장의 건전한 경쟁 △하도급 횡포 등 불공정한 관행이 사라진 경제적 약자의 경쟁기반 확대 △소비자 후생증대 △공정당국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중점과제로 삼아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일단 경제민주화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라 결국 경제활성화는 추가로 따라오는 효과로 보고 있다"며 "어디에 치중한다는 말씀을 드릴 순 없고 다만 경제민주화가 우리 부처가 추진하는 주무부처 역할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CD 담합의혹 조사건이나 소셜커머스의 불공정 행위, 대기업 총수의 연봉공개, 영화사업자 동의의결 거부, 케이블방송 C&M조사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처리하는게 중요하다며 공정당국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의 조사가 길어져 피로도가 쌓인다는 지적에는 사건 처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환대를 받은 정 내정자 "올해 1월 부위원장에서 물러날 때까지 23년간 공정위의 거의 모든 업무를 두루 경험했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공직생활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정위원장이 되겠다"고 화답했다.

내정자에 대한 환영 일색의 청문회였지만 경제민주화 핵심 정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에 앞서 답변한 서면질의를 보면 경제민주화에 대한 소신이 약해보인다며 공정거래 사건 신고인들이 사건 처리 기간이 긴 점과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문제로 꼽는 만큼 정 내정자가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공정위를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범적인 '클린청문회'를 마친 정 내정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후 박 대통령의 임명절차를 거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