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공공요금 줄인상 예고
서민들 '한숨소리' 높아진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부터 상하수도세, 종량제봉투 가격,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각종 공공요금이 내년부터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최근 수년간 공공요금이 묶여 있던 상황에서 저물가 추세로 국민들의 물가에 대한 부담이 덜해지자 해당기관들이 연이어 인상에 나선 것이다.

21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인천시, 대구시 등은 지하철과 버스 요금 등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대중교통 요금을 2년마다 한 차례 인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해, 물가 상승분을 자연스레 공공요금 인상으로 유도하는 작업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는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연간 적자가 각각 5000억원, 3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 지도 3년이 되어간다며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산하 인천교통공사는 내년 상반기 인천지하철 기본요금을 현재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천 시내버스 요금도 현재 1100원에서 200~300원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대중교통 환승할인 적자 부담을 둘러싸고 각종 공방을 벌이고 있어, 소송 결과에 따라 인상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구도시철도공사도 부채 감축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1100원인 지하철요금을 200원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대구시 역시 이와 연계해 버스요금 상향조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대구시 등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내년 초부터 상수도 요금 인상이 시작된다.

부산시는 수돗물 생산원가를 맞추고자 내년부터 2018년까지 수돗물 요금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고, 단계별로 수돗물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단 공업용수는 이번 인상계획에서 제외됐다.

대구시 역시 수돗물 요금을 내년 1월부터 2년간 8.7~10% 가량 인상하기로 했고, 세종시는 상수도 뿐 아니라 하수도 요금 인상도 검토 중이다. 원주시 역시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매년 하수도 요금을 올리고, 이천시도 같은기간 하수도 요금을 최대 4.3배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용인시는 내년 1월부터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내년 1월부터 올릴 계획이다. 용인시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도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이 같은 지방 공공요금 외 고속도로 통행료 등 중앙 공공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고속도로 통행료를 4.9% 안팎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실무선에 검토한 바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하락세인 국제유가를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에 반영토록 주문해 일부 공공요금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 휘발유 가격 등에 적시에 반영되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에도 유가 절감분이 즉각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