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활용률 FTA들 중 최저치, 수입시 FTA 활용률은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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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된 지 어느 새 8년째지만 한국의 아세안에 대한 수출시 활용도가 38.3%에 불과, 우리나라 FTA들 가운데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FTA의 수출.입 활용률이란 특정 무역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출.입 재화의 전체 수출.입액 중 실제로 특혜관세혜택을 받은 수출.입의 비율이다.

     

    6일 관세청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아세안 FTA는 지난 2007년 6월 1일 발효됐으나 아직 상품의 관세인하가 끝나지 않아 수출 활용률이 지난해 1~9월사이 38.3%(싱가포르 제외) 뿐이다.

     

    이는 2013년까지 발효된 한국의 8개 FTA 중 가장 낮은 것이다.


    한-아세안 FTA의 수출시 활용률은 2011년 33.1%, 2012년 34.8%, 2013년 36.4% 등 꾸준히 상승하고는 있으나 70~80%대의 다른 FTA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한-아세안 다음으로 수출 활용률이 낮은 것은 한-인도 FTA로 53.6%이고 다른 FTA는 모두 70%를 넘는다.


    반면 수입시의 한-아세안 FTA 활용률은 같은 기간 72.6%로 전체 FTA 중 3위다. 그만큼 아세안과의 무역에서 우리나라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


    다만, 최근 들어 관세인하가 본격 시작되면서 향후 수출에서도 본격 활용이 기대된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등 아세안 6개국은 일반 품목군의 모든 품목에 대해 2012년 1월 1일 관세를 철폐했고 베트남은 오는 2018년까지, 캄보디아와 라오스 및 미얀마는 2020년까지 모든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