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석 자본硏원장 "금융투자업, 규제개혁·국제화 통해 재정비해야"

"개발국가 패러다임으로 인한 양적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국내 금융투자업은 전환기를 맞은 상태입니다."

10일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국내 금융투자업 역사를 살펴보면 정부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을 선도해왔다"며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시장의 규모는 개발국가로서 도달할 수 있는 패러다임 한계치에 달해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어 "워낙 자주 쓰이는 말이라 실감이 안나겠지만 국내 금융투자업계나 자본시장은 정말로 전환기를 맞았다"며 "지난 3년간 코스피가 2000포인트 선을 벗어나지 못한 채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그 증거"라고 덧붙였다.

또 신인석 원장은 "국내경제성장률(GDP) 또한 침체됐다고는 하지만 지난 3년간 살펴보면 꾸준히 회복됐다"며 "이에 반해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는데, 거시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증시가 침체돼 있는 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업 전환기를 맞아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으로 △규제개혁 △국제화 △금융투자업 업무영역 확대 등을 제시했다.

신 원장은 "금융혁신에 대해서 접근하는 태도는 1차적으로 정보공시, 그 다음에 운영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투자자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데 대한 규제는 마지막으로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철학을 사회에 정립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은행권 규제와 관련해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새롭게 정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원장은 "은행은 망하게 되면 시스템이 망가지고 위험해지기 때문에 은행을 망하지 않게 하도록 하는 게 금융당국의 규제·감독 방향이지만, 이를 금융투자업계와 자본시장에 똑같이 적용되면 안된다"며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의 논리인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 시장의 발전을 도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에 진출한 사례가 미미하다고 지적하면서 국제화와 관련해서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진단했다.

신 원장은 "대외 증권투자액은 1년새 100조원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200조원에 달했는데 외국 증권사가 바로 그 이익을 챙겨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생상품 과세와 관련해서는 형평성 문제를 꼬집었다. 최근 주식의 해외직구 현상이 두드러진 점이 대표적인 예시가 된다는 부연이다.

신 원장은 "해외 주식을 직접 거래할 경우 비과세인 반면에 펀드를 통해 투자하면 세금이 부과돼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 쳬계가 전체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본시장연구원은 '자본시장리뷰' 창간호를 발간했다. 그동안 발간됐던 '유럽금융시장 포커스'와 '자본시장 전망(Capital Market Perspective)'은 창간된 자본시장리뷰와 정보가 겹쳐 폐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