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수입 수산물 이력, 해수부 통합관리

앞으로 국산과 외국산 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이 통합 관리된다.

민간 수산물 유통협회가 설립돼 전문유통인력 양성도 쉬워진다.

산지위판장과 중도매인, 소비지 도·소매시장 등 다단계를 거쳤던 수산물 유통경로는 산지거점유통센터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통해 단순화되고, 직거래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수산물은 부패가 쉬운 특성에도 그동안 유통과 품질관리 등이 농산물과 함께 이뤄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며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앞으로 독자적인 수산물 유통·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제정된 법률안을 보면 우선 일본 방사능 유출 사고의 여파로 생긴 수입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과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 이력 통합 관리제도를 운용한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한 국산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와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제를 통합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하도록 했다.

부패하기 쉬운 수산물 특성을 고려해 저온유통체계도 구축한다.

농산물과 함께 이뤄졌던 수산물 정부 비축사업과 민간수매사업 지원도 앞으로는 수산물에 특화해 수급조절과 가격안정대책을 시행할 수 있게 제도가 정비됐다.

유통단계 간소화를 위해 직거래장터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된다.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협중앙회에는 직거래촉진센터가 설치된다.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SH 수협쇼핑(www.shshopping.co.kr)을 확대 개편하는 수산물 사이버 직매장(가칭)도 올해 문을 열 예정이다.

민간 수산물 유통협회와 관련 단체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이들 단체는 유통사업자 역량 강화와 공동 이익 도모, 유통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생산자 수취가격을 높이고 유통비용을 아끼기 위해 추진하는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와 소비지 분산물류센터의 설치·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돼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산지에서 수산물을 수집·가공해 판매하는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는 한림, 속초, 경남 고성, 완도, 경주 등 5곳에, 수산물을 집하해 소비지로 직접 출하하는 소비지분산물류센터는 대구에 각각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전국 214개 산지 위판장과 3000여명의 산지 중도매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앞으로 산지위판장을 개설하려면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관리·지원이 체계화된다. 현대화된 산지시장으로 거듭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