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개 국고보조사업 전수조사...보조사업 카드 유흥업소 사용제한

"먼저 보는게 임자"라거나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고보조금 사업 2000여개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조사 후 일부 사업은 폐지되거나 통폐합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14개 주요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하고 국고보조금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강도노은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그동안 매년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3분의 1씩 평가해왔으나 올해는 2천여개 전체로 평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 필요성이 적은 사업은 즉시 폐지하거나 일몰기한을 정해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며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마련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과제별 추진계획도 확정됐다. 정부는 보조사업 일몰제 도입,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주요 과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 안에 국고보조사업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3분기에는 부처별·사업별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효율성 강화를 위해 보조사업 카드의 심야시간(오후 11시∼오전 4시) 사용, 유사유흥업소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규모가 3억원이 넘는 국고보조사업은 외부 위탁정산을 의무화하고 정산이 늦어지면 보조금 지원 제한 등 벌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처벌 강화를 위한 '보조금법 개정안' 초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년마다 사업 존속 여부 평가, 연간 10억원 이상 보조사업 등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매 2년) 의무화, 부정수급액 5배의 과징금 부과, 최대 20억원의 신고 보상금 등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