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독립성· 전문성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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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이 공무원 연금에 이어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적립규모 50조원 시절에 마련된 기금운용체계로는 1천조 원 시대에 걸맞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12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1990년대 말 현제의 국민연금 기금의 적립규모가 50조 원으로 마련됐다.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999년 6팀 40명으로 최초 설치됐으며 2003년에 최초 기금 100조원을 돌파했고 2010년에는 300조, 지금은 기금이 469조, 인원 162명인 거대 조직으로 변모했다.현재 국민연금공단 아래 기금운용본부가 있고, 기금운용의 최고 의사결정은 별도의 기금운용위원회가 맡고 있다.전문성 제고 차원에서도 현행 체계와 같이 공단의 하부조직으로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쇄도하고 있다.앞서 지난 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방안의 모색'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에 비해 다루는 기금의 규모가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점을 꼬집었다.김 교수에 따르면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의 기금 적립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470조원에 육박, GDP(국내총생산)의 30%에 달한다.이후로도 급격히 증가해 2043년 경에는 2561조원을 넘어설 것이란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김 교수는 "기금의 규모가 너무 커서 국민경제 및 금융시장을 자칫하면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는 메가톤급 핵무기"라고 우려했다.국민들이 소비하거나 가계저축으로 돌렸을 돈이 국가가 강제저축의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이 금융시장에서 '독점'적 폐해와 유사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에 목소리를 보탰다.김 대표는 "한국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체제는 1988년 제도가 도입된 당시의 모습 그대로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국민연금은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에서 볼 때 정권 교체의 바람을 타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기금운용본부를'민간 투자전문회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기금 운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금융 전문가로 구성돼 있지 않고 가입자, 사용자, 정부의 대표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 전문성 부족의 근거가 되고 있다.보건복지부 소속 한 국회의원은 "기금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략연구실장 등 토론자를 비롯해 원유철 정책위원회 의장, 박대출 대변인, 심재철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