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찬반 논란 가열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관련 기관을 통폐합,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는 데 대해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신제윤 전 위원장이 추진했던 서민금융 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 설립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현행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법' 전부 개정을 통해 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흥원은 현재의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재단),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및 '햇살론' 등을 모두 통합해 설립된다.

현재 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진흥원이 생기면 가장 큰 장점은 원스톱 업무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개인 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 자영업 대출은 미소금융재단, '바꿔드림론'은 국민행복기금, 햇살론은 제2금융권을 방문해야 한다. 총괄기구가 생기면 모든 업무처리가 한 곳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대효과는 서민금융 지원상품의 일원화다.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여러 가지 서민금융상품의 지원대상과 상품 내용 등이 제각각인데 이를 햇살론으로 일원화, 불편과 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채무조정 지원제도의 개선 가능성도 진흥원 설립의 취지 중 하나다.

진흥원은 신용회복위 협약가입 의무화로 지원대상기관 및 채무 확대, 사실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수요자에 대한 공적 채무조정 지원, 상환능력에 따른 감면율 체계 및 다양한 상환방식 도입 등으로 현재의 일원화된 채무조정을 '맞춤형' 채무조정으로 지원하게 된다는 것.

금융위는 진흥원 출범 이전이라도 통합 효과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작년 11월 10일 경기도 부천에 통합지원센터(경인지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오픈,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진흥원 설립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우선 진흥원이 서민금융시장에서 '독점기관'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들의 저신용 계층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축적이 미흡하고 중금리 대출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민금융 공급기능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

또 진흥원의 서민금융 지원은 재원조달 문제로 지속 가능하기 어렵고, 대출기관과 채무조정기관 간 업무통합으로 '이해 상충'의 가능성이 있으며, 채권자 중심의 채무조정기구 운영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은 "진흥원은 정부가 직접 서민금융의 자금지원, 채권회수, 채무재조정 등을 모두 맡겠다는 것"이라며 "고유 목적과 특성상 분리돼야 할 여러 서민금융기능이 통합되면, 이해상충의 문제로 각 기능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게 명확하다"고 진흥원 설립에 반대했다.

그는 "금융위 산하에 이런 '옥상옥' 기구를 둔다는 것은 '모피아'나 금융감독기구 퇴직자의 일자리를 늘리기는 하겠지만, 진짜 서민금융을 위한 역할은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