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 개최·은산분리 완화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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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지금이야말로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의 적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IT)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역량을 활용한다면 경쟁력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산업의 역동성과 활력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은행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세계 시장으로 뻗어가는 첨병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임종룡 위원장은 "인터넷은행 도입을 위해선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걸림돌은 정부가 걷어치우겠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오는 6월 중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종룡 위원장은 그동안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밝히고자, 이날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금융당국은 정부와 관련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태스크포스를 구성, 지난 3개월 동안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임종룡 위원장은 "그동안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공개토론을 진행한 뒤,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어떻게 도입할지가 중요하다"며 "해외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살펴보고 원인을 분석해 성장 가능성 있고 지속 가능한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들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지 고민해 결정해나갔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비대면 실명 확인 허용에 대한 입장도 공개적으로 밝혔다.임종룡 위원장은 "비대면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보완 방안도 함께 고민 중"이라며 "대면 방식보다 더 까다로워지는 본인 확인 과정에 대해 금융사들이 준비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이 은행업에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공존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점포가 없어 비용 절감과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에 따른 소비자 효용 증대,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적정 규모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익성 저하에 따른 부실화의 우려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해서는 실명확인 등 규제 이슈의 해결 및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병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유권해석으로 대면 확인을 의무화한 상황으로 비대면 실명확인이 전면 금지돼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의 비용 부담과 소비자의 편의성 문제 등으로 이슈가 됐다"며 "향후 비대면 본인확인을 허용해 의무사항을 명시하게 되면 안정성이 높은 반면, 금융회사에 일임하면 창의적 발전 유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이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완화되야 하는 '규제 제약 요소' 해결 방안들도 제시됐다.
조정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현행 은행법상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을 비롯한 비금융주력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유인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ICT기업을 비롯한 비금융주력자도 금융시장 발전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에 도움되는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출할 경우 은행업에 진출할 기회를 가지도록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신 재벌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조정래 변호사는 은행업 진입단계에서 금융위 인가제도, 은행업 운영 단계에서의 대주주와 거래 규제, 은행 경영 독립성 확보 등을 통해 대주주의 사금고화 및 위험전이 리스크를 해결해야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