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카드사에 전달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카드업계 만나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금융당국 현장점검단이 자세를 낮추고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임종룡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소재 비씨카드 본사에서 열린 카드실무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취임 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낡고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혁해 금융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임종룡 위원장은 "제도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있는 현장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지난주부터 현장점검반이 발로 뛰고 있다"며 "현장정검반이 더 낮은 자세로 금융회사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금융산업과 금융회사의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앞서, 지난 주 현장점검반에 접수된 비조치 의견서와 유권해석 신청서에 대한 결과를 전달하고 카드업계의 주요 건의사항 중 하나인 부수업무 네거티브화, 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 허용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현장점검반을 통한 제도개선의 첫번째 사례이자, 앞으로 이루어질 많은 제도개선의 물꼬를 튼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우선 하나카드사에 플라스틱카드 없이 모바일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했다.


    현행 여전법상 신용카드는 '가맹점에서 반복하여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이라고 정의돼 있어 모바일카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실물카드를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가맹점에서 반복하여 결제 가능한 경우 신용카드에 포함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비씨카드에 아파트 관리비 납부시 개인이 아닌 관리사무소와 제휴해 관리 내역을 문자서비스로 제공하고 비씨카드로 결제하는 사업에 대해 제재하지 않겠다는 '비조치의견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