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6개월,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다'
시장-국민 "요금인하 체감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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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 의원 주최로 단통법 시행 6개월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심지혜 기자

  
  

단통법이 취지와 달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단통법을 시행하면서 이동통신 시장이 안정되고 가계통신비가 인하될 것이라고 했지만 정작 이를 사용하는 국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되려 '비싸졌다'는 인식이 전보다 강해졌다는 것이다. 

17일 국회에서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최로 열린 '단통법 시행 6개월 평가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모두 입을 모아 "모두가 단통법으로 통신비가 낮아졌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간혹 우리나라 통신비가 저렴하다는 연구자료가 나오는데 소비자들은 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요금과 단말 가격에 대한 냉정한 분석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ICT 개발지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장 투명성 높이는 효과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이 인하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단말기를 판매하는 유통점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장사가 안돼 폐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 "단통법이 시행되고 유통인들은 고통 속에서 간간히 버티고 있다"며 "지난해 연말 대비 20%가 폐업했고 50%가 매장을 부동산에 내놓을 정도로 힘들다"고 한탄했다. 

이어 "일반 유통인들은 법이 안착되길 기대하며 6개월을 기다렸지만 고객 감소와 갈 수록 늘어나는 규제로 어려워 하는 동안, 이통사들은 이를 틈타 자사 직영 망을 확대해 가며 일반 유통점과 차별하며 이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에 정부는 단통법이 출발하게 된 계기와, 당시의 문제들과 지금을 비교하며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과정인 만큼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 과장은 "단통법 목적은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 한다는 목표가 분명한 제도"라며 "법 시행 전 대비 실제 가입요금 수준은 17.3% 낮아졌으며 ARPU는 알뜰폰 시장이 커지면서 낮은 요금을 이용하는 이들이 넘어간 것과 LTE 이용이 확대된 부분으로 인해 다소 높아진 것이지 수 년간의 추세를 보면 크게 높아진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어 류 과장은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낮아지고, 평균 가입요금 수준도 낮아졌다"며 "앞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