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의원 시민단체·정부 관계자 함께 그동안에 대한 평가 자리 마련
  • ▲ ⓒ우상호 의원 블로그
    ▲ ⓒ우상호 의원 블로그
    단통법 시행 6개월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우상호 위원은 과거 6개월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논하는 단통법 시행 6개월 평가 토론회를 오는 17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없애고 이동통신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단통법이 만들어 졌지만 되려 소비자들에게는 '단말기를 비싸게 사게 됐다'는 인식과 유통인들에게는 '시장이 침체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토론회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이끌고 있는 우상호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이 발제를 맡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용구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우상호 의원은 "단통법 시행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단통법의 시장 효과에 대한 검증은 이미 끝났다"며 "시장 원리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이통3사는 여전히 가입자 뺏어오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상호 의원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용약관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