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수 거래소 이사장 "시장친화적 상장정책 추진"

최경수 이사장은 20일 거래소 서울사옥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5년도 건전증시포럼' 축사를 통해 "최근 주식시장 회복 등에 따른 자본시장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장친화적 상장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 활동 등 시장친화적인 자율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포럼은 거래소 주최로 '투자자 보호, 그리고 공정한 자본시장'이라는 주제로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도입 방향 및 전망' 등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정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각각 '투자자 보호 글로벌 트렌드 및 시사점'과 '투자자 피해구제제도 효율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성복 연구위원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수반되고 금융자문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고문은 "자본시장 발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 등 투자자 피해구제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거래소 등 자율규제기관의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조정 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및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등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통해 자본시장 관련 분쟁에 대한 중재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 김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시행에 따라 다양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건 단장은 "향후 과장금 부과 등 새로운 제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공정한 업무프로세스와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고 타당한 예외 규정 마련 등으로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며 "금융위를 포함해 관련 기관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