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이하 그린벨트,
시·도지사가 직접 푼다

앞으로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다. 축사로 허가받은 뒤 창고로 무단변경해 사용하면서 훼손된 곳을 복구하기 위해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도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오는 2020년까지 운전자 조작 없이 목적지까지 움직이는 일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도 추진된다.

이달부터 은행도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인 핀테크(FinTech) 기업에 출자할 수 있게 된다. 실명 확인을 위해 금융사에 방문하지 않고 영상통화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연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30만㎡ 이하 그린벨트는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제된 그린벨트 46개소 중 30만㎡ 이하는 26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한다. 실질적인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주는 셈이다. 2년 이상 걸리던 그린벨트 지역 개발사업이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다만 △해제총량(전국 233㎢) 범위 내 허용 △국토부·환경부 사전 협의 △2년 내 미착공하면 그린벨트 환원 △환경등급 높은 지역 제외 등을 통해 무분별한 해제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집단취락 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풀리면서 인근 그린벨트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단절된 1만㎡ 이하 토지나 그린벨트 경계선이 지나는 1000㎡ 이하 토지를 해제하면서 섬처럼 남게 되는 토지도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포함된다. 경기, 대전, 대구 등 전국 12개 시·도의 경계지역 그린벨트 40만㎡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축사 등을 지은 뒤 물류창고 등으로 용도를 무단 변경해 사용하는 훼손지에 대해 공공기여형 정비제도를 도입해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헤쳐진 땅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하면 아웃렛이나 물류창고 설치 등을 허용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축사 등으로 허가된 2만6000여동의 시설 중 38%쯤인 1만여동이 불법으로 추정되지만, 이행강제금보다 높은 수익이 기대돼 경기 하남시 등에 불법 시설물이 많다"며 "이번 조치로 70만㎡ 이상의 훼손지가 정비되고 이 중 20만㎡는 공원녹지로 조성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공장 증축 규제도 완화한다.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의 공장 전체면적이 작어 증축 효과를 보기 어려운 공장은 기존 부지 안에서 보전녹지지역과 같은 대지건물비율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부터 있던 공장은 지정 당시 전체면적 만큼만 증축할 수 있었다. 현재 그린벨트 내 공장 112개 중 지정 당시 대지건물비율이 10% 이하인 곳은 13개다.

그린벨트로 이주해 5년 이상 살아야 주택, 음식점 등의 증축과 부설주차장 설치가 가능했던 규제는 없애기로 했다.

주유소 등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편의점과 정비시설을 포함하고 기존 거주자가 아닌 인수자도 세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규제를 개선했다.

아울러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마을 공동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추진하면 숙박, 음식, 체험 등 부대시설을 2000㎡까지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속도감 있게 대책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한 2020년까지 자동차가 운전자 조작 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자동차 일부 상용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차는 위성항법·센서 등으로 위치를 측정하고 주행환경을 인식해 연산장치로 가·감속과 차선변경 등을 하는 원리다. 미국 교통부 도로교통안전청은 시스템이 자동차 조향이나 가감속을 보조하는 1단계부터 시스템이 완전히 자율주행하는 4단계까지로 구분한다.

벤츠·닛산 등 외국 자동차제작사는 3단계 기술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며 구글은 앞으로 2~5년 안에 4단계 자율주행차를 출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선 현대차가 차간거리유지, 차로유지지원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올해 말께 2단계 수준인 고속도로 주행지원시스템을 양산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총 4단계 중 돌발상황에서는 운전자가 수동으로 운전하는 3단계(부분 자율주행) 주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경기장 주변에서 시범운행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자동차관리법을 고쳐 자율주행차의 도로 시험운행 허가 요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 등은 2013년부터 허가요건을 마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위한 실증도로를 2016년까지 수도권·영남권 각각 2곳, 충청권·호남권 각각 1곳 등 총 6곳에 지정하기로 했다. 특히 미시간대학 엠-시티(M-City)처럼 2019년까지 완전 자율 시험운행이 가능한 소규모 실험도시(케이-시티·K-City)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자동차 기준과 리콜·검사 제도는 물론 관련 업계와 협의해 보험상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확한 위치 제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위성항법장치(GPS) 위치 정확도를 오차범위 10~15m에서 1m쯤으로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차선변경을 위해 차선정보가 포함된 정밀 수치지형도를 제작하기로 했다.

도로면 레이더를 통해 수㎞ 앞 교통정보를 차량에 제공(V2I)하는 시범도로와 차량 간 교통정보를 교환(V2V)하는 전용 주파수도 배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17년 말까지 서울 요금소~호법 분기점 구간에서 자율주행 시험운행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자제어장치와 통신망 교란 등을 방지하는 보안기술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시에 있는 노후 일반물류터미널, 유통업무시설 등의 도시규제를 대폭 완화해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중소형 차량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물류 위주로 설계된다. 158개 대상 부지 중 우선 서울, 경기, 부산, 광주, 충북 등 5곳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부지에는 입체복합용도 건축을 허용해 지하에는 운송차량이 주로 이용할 주차장, 주상에는 주거·첨단산업이 들어설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의 핀테크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출자할 수 있는 업종은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전자금융보조업(밴, 정보시스템 운영) 등이다.

금융위는 또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실명을 확인할 수 있게 허용할 계획이다. 신분 확인 방법으로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활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 쇼핑몰 결제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줬던 인터넷프로그램 '액티브X(Active-X)' 사용이 최근 4개월간 60%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추진현황 및 주요 성과'를 보면 지난달 말 현재 국내 10대 인터넷쇼핑몰에서 사용된 액티브X 프로그램은 91개로 지난해 12월 기준 223개와 비교했을 때 60%쯤 줄었다.

액티브X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웹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IE)가 지원하는 확장프로그램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폭넓게 사용돼 왔지만, 프로그램 간 충돌 등으로 이용자 불편이 제기돼왔다.

미래부는 다음 달까지 동영상 재생, 실시간 계좌이체 등 단기간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것을 제외한 대다수 액티브X 프로그램이 인터넷상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