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르면 내주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
  • ▲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 가운데)이 기업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담당 업무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 NewDaily DB
    ▲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 가운데)이 기업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담당 업무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 NewDaily DB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자율적으로 공시를 잘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유인책)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불성실 공시에 대해서는 제재하거나 책임을 물어야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서식이라든지 공개 항목 등 공시와 관련해 혼란스럽고 중복된 부분이 많다"며 "현재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진행 중인 전수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항목을 줄이거나 자율 공시로 대체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 주에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기업들의 공시 담당 인력이 한정된 탓에 지방사업장 등 현장에서 발생된 사건이나 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즉시 공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현대제철 기업공개(IR) 담당 관계자는 "지방사업장에서 화재 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업에 대한 영향이나 발생현황 등을 즉시 수시로 공시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자율공시나 수시공시 사항을 현업 부서에서 한다면 IR 등 공시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종합지원시스템 방안을 마련해 이런 점을 배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중복 공시 문제도 거론됐다. 예를 들어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대한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두 회사가 같이 공시하다보니 투자정보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의 공시 관련 건의도 이어졌다. 기업들의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망치와 실제 실적의 차이가 너무 큰 경우, 수주 계약을 공시했지만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것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강수민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장밋빛 전망만 제시할 뿐, 추가 공시나 해명 공시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이 같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기업 경영 계획이나 경영진의 의견이 들어가야 한다"고 건의했다. 미국 등에서는 사업보고서에 경영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의견 등이 들어가는데, 이같은 투자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기업의 자율성은 높이되, 불성실공시에 따른 책임성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업공시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잘못된 풍문·보도에 대한 기업의 자율해명공시제도와 불성실공시에 대한 감독당국의 공시책임자 교체 요구권 도입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임종룡 위원장은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좋다고 해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 합리적인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정보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