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없고 비용도 부족"…위험물 GPS 추적 시스템, 과제 산적

국토교통부가 유독·위험물 도로 운송과 관련해 실시간 추적관리시스템을 도입하려 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적지 않아 도입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위험물 도로 운송·운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시간 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위험물질 운송 차량에 위성 위치확인시스템(GPS)을 장착해 관리센터에서 차량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내용이 뼈대다. 사고가 발생하면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대형 재난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추적관리시스템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기술적으로는 도입에 큰 문제가 없지만, 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데다 운용·관리에도 제약이 따른다는 의견이다.

국민안전처 한 관계자는 "폭발성 위험물을 운송하는 탱크로리 화물차량만 전국에 약 3만대, 가스를 운송하는 탱크로리는 1만대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위험물 운송 탱크로리만 4만여대가 있다"며 "지도상에 4만여개의 점이 움직인다고 가정하면 감시·관찰이 생각만큼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실 근무자만 적어도 20~30명이 필요하고 3교대를 생각하면 80~90명은 돼야 한다"며 "도로 현장 단속인력까지 생각하면 적지 않은 공무원을 충원·배치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GPS 관련 기술은 구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지만, 운송·운반 도중 사고를 자동 감지하는 기술은 도로 노면 관리상태에 따라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차량 전복사고 등을 고려해) 센서가 충격을 감지하게 될 텐데 과속방지턱이나 파손된 아스팔트(포트홀)로 말미암아 오작동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물차량 운전자나 업체의 집단 반발도 예견되는 변수다. 위치 발신기 설치에 80만~200만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설치·유지비를 운전자나 업체에 전가할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실시간 추적관리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운반과정에서 GPS 장비가 항상 켜져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차량 위치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게 현실이어서 도입과정에서 반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부 운전자가 관행적으로 이동과정에서 차량 기름을 빼돌리는 사례가 없지 않은데 이런 경우 운전자들이 GPS 장비를 통해 위치가 노출되는 꺼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도입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세계적으로는 싱가포르가 추적관리시스템을 도입·운용하고 있는데 싱가포르는 국민의 규제 저항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도입이 가능했다는 의견도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