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서민·기술금융 활성화하고 카드 수수료 인하"

금융당국이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고 자활을 돕는 금융정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또 기술금융과 핀테크, 인터넷은행 등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체계적인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요인이 있다고 밝히는가 하면, 거래소 시장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 코스닥을 분리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해 눈길을 끌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위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 서민금융 규모 확대… 맞춤형 지원 강화

임종룡 위원장은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공급규모를 확대하고 서민층의 대출금리 부담을 경감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오는 6월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특히 맞춤형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국민행복기금 등 다양한 서민금융 제도로 지원해왔으나 한계가 있었다”며 “서민 자활·재기를 위한 맞춤형 연계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맞춤형 지원 강화와 신속·효율적 자금공급을 위해서는 통합지원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휴면예금관리재단법은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 기술금융·핀테크·인터넷銀 활성화 방안 마련

임종룡 위원장은 기술금융과 핀테크, 인터넷은행 등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협력체계 구축, 기술신용평가 모델 개발 등을 체계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전세계적 핀테크 발전 추세에 대응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핀테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핀테크 기업, 금융사, 정부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핀테크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 크라우드 펀딩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며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과 정보공유체계 마련 등을 통해 핀테크 시대의 금융사 보안역량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관련해서는 “발달된 IT 인프라, 이용자수요 등을 감안할 때 국내 금융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인터넷은행의 경우 올해 초부터 학계 등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외 사례와 주요 쟁점을 검토했다”며 “금융개혁회의 논의를 거쳐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술금융에 대해서는 “기술신용대출의 질적 성장을 위해 우수기술과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평가모형 개선, 검수체계 강화 등을 통해 기술신용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이 자체적으로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자체 평가 인정요건 등을 담은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대출에서 투자로 기술금융의 외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형 기술신용평가를 개발하고 기술평가 기반 펀드를 조성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기술형 모험자본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코스닥 시장 분리… 現 거래소 시장체제 바꿔야

업무보고를 통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코스닥 시장 분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현재 거래소 시장체제는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임종룡 위원장은 “거래소의 외부조직으로 코스닥 같은 시장을 두는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고 사회적 비용도 발생한다. 그런데도 굳이 분리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코스닥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고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담기 위해선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분리 방식에 대해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3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스닥 시장을 거래소 자회사로 두는 방안과 완전 분리하는 방안, 지주사 체제로 전환해 독립적 계열사로 두는 방안 등이다.

◇ 카드수수료 인하 요인 있어… 합리적 수수료 체계 만들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