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OK, 경제 NO…크라우드펀딩법 국회 발목에 1000억 투자 주춤

그리스발 경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그리스 은행은 영업을 중단했고,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는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여겨졌던 그리스 유로존 이탈(그렉시트) 가능성에도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리스가 30일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 17억 달러를 상환하지 못하면 사실상 디폴트에 진입하게 된다.

한국과 그리스의 직접적인 교류액은 적지만 우리정부가 사태를 팔짱끼고 지켜볼 만큼 넉넉한 상황은 못된다.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1.5%로 인하한 데 이어 정부는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으나 이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된다.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불안경제의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이지만 각각의 경우 대비한 플랜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반면 국회는 더디기만 하다. 6월 국회가 내달 1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감하지만 경제살리기 법안 논의는 멈춰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사일정을 막아서면서 상임위 논의도 전면 중단됐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 법사위 심사까지 마치고 본회의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개정안(크라우드 펀딩법)의 내년 시행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이 법이 통과되면 온라인을 통해 창업벤처 기업에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연간 최소 1000억 이상의 투자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서민금융지원 법안들의 논의도 틀어 막혔다.

대부업의 최고 금리를 5%P 인하해 24.9%를 넘지 못하게 하는 대부업 개정안과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휴먼예금관리법 개정안 등은 법안 소위가 열리지 못하면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도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예외적으로 상임위 차원의 '메르스' 논의만 허용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만 단독으로 열리게 됐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대변인은 이날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와 국민의 불안이 어느 때보다 크다"면서 "메르스와 가뭄 피해로 경기마저 곤두박질 치는 상황"이라 밝혔다. 메르스로 인한 경기 악화는 우려하면서 정작 경제 관련 입법화에는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그리스 사태가 그렉시트(그리스 유로존 탈퇴)까지 갈경우 우리나라의 수출 증감율은 7.3%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유럽 전체의 경기 둔화가 불가피하고 국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또 유로화 약세에 따른 우리나라의 유럽 수출 감소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