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 푼다더니 실제 9조
재정보강 '요란한 빈수레'

추경 12조를 포함한 가용재원을 총동원했다는 정부의 재정 보강정책이 이상하다.

나랏돈 22조를 푼다고 했지만 실제 지출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9조30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20일까지 국회 논의를 마치고 8월초부터 집행에 들어간다며 6일 국회에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원안통과여부는 현재로서는 기대난망이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015 추경예산안'은 여러모로 기대가 컸다. 메르스도 잡고 가뭄도 극복하고 게다가 서민생활 안정에 경기까지 살린다며 진작에 수퍼급 추경을 예고한 터였다.

하지만 뚜껑은 연 추경 등 재정규모는 어딘지 허전하다.

"나랏돈 22조를 푼다"며 기재부는 연일 설레발을 쳤지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풀리는 나랏돈은 세출 추경 6조2000억원, 기금변경 3조1000억원 외에는 없다. 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2조3000억원은 대부분 민간 선투자를 촉진한다는 것이니 나랏돈도 아니고 확정된 금액도 아니다. 수출여신 확대 등 4조5000억원의 금융성 지원은 실제 출연금만 놓고 보면 늘 그렇듯 매우 적은 규모에 그칠 전망이다.

전체 추경규모 11조8000억원의 47%에 달하는 세입부족분 5조6000억원은 세금으로 거둘 것을 거두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돈을 푸는 것 아니냐고 강변할 수 있지만 국채를 통해 오히려 돈을 회수하는 형국이니 역시 푼다고 보긴 힘들다.

결국 나랏돈은 9조3000억원만 풀리는 셈이다. 결코 적은 규모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최경환 부총리 말따나마 엄중한 작금의 경제상황에 비춰보면 흡족한 금액도 아니다.

그나마 이 금액도 정부의 희망사항일 뿐 국회 칼질이 기다리고 있다. 야당은 진작에 메르스 관련 추경외 세입 결손을 위한 5조6000억원 등과 총선용 선심성 예산은 다 걷어내야 한다며 자체 안까지 짜고 있다.

추경의 내용도 불만족스럽다.

정부가 마련한 세출의 골자는 △메르스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 2조5000억원 △가뭄 및 장마 대책 8000억원 △서민생활 안정 1조2000억원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1조7000억원 등 이다.

당면한 메르스와 가뭄을 위한 맞춤형 추경이라지만 '쫌' 허접스럽다. 정부가 이색 추경이라고 내세운 것이 고작 '공연티켓 1+1' 행사다.

서민생활 안정용 1조2000억원은 청년인턴제, 임금피크제, 노후산단 스마트공장 지원, LPG 소형저장탱크 확대 등으로 찢어발렸다. 지역경제활성화용 1조7000억원은 다목적 제독차 도입, 노후 병영생활관 정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확대, 하수도 시설 투자 확대, 진주~광양철도 복선화, 성산- 담양 고속도로 확장이 전부다.

기왕의 예산지출에 이 정도만 추가하면 올해 0.3%, 내년 0.4%의 성장률 제고효과와 함께 12만4000개의 일자리까지 만들 수 있을까.

연일 정부의 호언과 장담이 이어지니 믿을 도리밖에 없지만 의구심이 떨쳐지지 않는다. 불과 1년전 금융과 재정, 세제를 총동원한 '41조+알파'의 초이노믹스 성과를 익히 잘알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