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포괄간호서비스' 전면시행땐 총 5조원 재정 떠안아야 간호協 "간호사 근로 환경 개선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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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간호서비스가 조기에 도입됐다면 메르스 환자가 40% 가까이 줄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이어짐에 따라 포괄간호서비스가 재조명을 받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란 일명 '보호자 없는 병동'으로, 가족이나 간병인이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전문적으로 입원 환자를 간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포괄간호병동은 별도로 운영돼 간호제공 시간이 일반병동 대비 1.7배 늘고, 간병 서비스 만족도가 올라가는 장점과 현행 입원료에 하루 6천원에서 1만원 정도 추가하면 된다는 이점이 있다.

     

    이에 더해 의료선진국의 경우, 전문인력에 의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포괄간호서비스 도입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월 1억5천만원, 총 5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떠안을 기관과 간호 인력 부족 등 문제가 많아 조기확대 실시가 가능할지 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일반병동 1천780여곳에 포괄간호서비스를 도입하려면 간호 인력 인건비에 감염 예방 등 시설개선비 등으로 총 4조5천900억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재원조달 문제도 복병이다. 실제 올해 초 수가시범사업으로 전환되기 이전,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한 15개 공공의료원에 편성된 예산은 월 17억원에 달했다.

     

    또 간호 인력 태부족도 문제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20년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는 가정 하에 필요되는 간호 인력은 4만7천922명이 더 필요하다. 현행 간호 인력 수준에서 1.5~2배 추가 투입이 수반되어져야 한다.

     

    이에 백찬기 간호협회 국장은 "올해 1만6천명, 내년 2만명의 간호사가 배출될 예정이다"며 "간호인력 수급에 앞서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근로 처우 개선 등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만 보더라도 간호사 대비 환자수는 국내의 경우 1:21명까지 웃돌아 열악한 반면 일본은 1:7, 미국은 1:5,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1:4명이 환자를 돌본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8년을 목표로 수가시범사업 중인 포괄간호서비스를 감염관리 종합대책 일환으로 선정, 조기 확대해 시행하겠다며 사업 추진 추가경정예산(20억원)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한편 포괄간호서비스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인하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포함한 총 33개소로, 이들은 모두 메르스 감염 확산 방지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