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 "미사용 포인트로 매년 200억 기금조성"…실제론 2011년 한번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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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발생한 포인트 미사용 금액(휴면 포인트)과 선불카드 미사용 금액이 카드사의 '수익'으로 잡히고 있다.일부 금액은 여신금융협회(이하 여신협)를 통해 사회공헌활동으로 쓰일 예정이었지만. 지난 2011년 이후 기금조성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사용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나 카드사 '수익'이 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는 매년 1000억원 수준이며, 누적된 미사용 포인트는 2조원을 넘는다. 또 카드사별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은 연간 60억원 수준이다. 선불카드 사용이 많아진 2010년 이후에만 256억원에 이른다.업계 관계자는 "회계상 선불카드 미사용 금액은 영업외이익, 포인트 미사용금액은 영업이익으로 처리된다. 이익으로 잡힌 금액은 회사에서 운영된다"고 말했다.카드사의 미사용 포인트 수익은 논란이 된지 오래다. 이에 따라 2011년 여신협은 카드사들로 부터 매년 2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으나, 기금조성은 당해년 단 한번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2011년 이후 추가로 조성된 금액은 전혀 없었다.
그나마 모인 200억원도 소진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행금액 첫해인 2011년 70억원만을 집행했고, 2012년 58억원, 2013년 17억원, 2014년 28억원에 그쳤다. 여전히 20억원 넘는 액수가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
카드업계 관계자는 "2011년 이후 여신협에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하지 않았다. 당시 모았던 200억원을 모두 소진하고 다시 모으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협회에서 기금을 내라고 하지 않는데 카드사에서 먼저 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고 전했다.
2011년 3월 제정된 '신용카드사사회공헌위원회 운영 규약'에는 사회공헌자금을 위한 모금 기간에 대한 원칙도 언급하지 않았다. 여신협은 카드사별 기준은 협회 회비 산정기준에 따라 분담했다며 납입 금액에 대한 공개를 꺼렸다.정치권에서는 이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에 나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을동 의원(새누리당)은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될 신용카드 포인트를 재단을 통해 자동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자세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회원의 기부 요청이 있거나 신용카드 포인트가 유효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의 재산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신용카드 포인트 등 기부금을 통한 사회공헌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 등을 위해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신용카드사의 낙전수익으로 처리돼 온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을 재원으로 한 공공밴을 추진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여타 금융사는 원권리자의 권리가 없어진 휴면금융재산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현해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에 사용해 왔다. 반면 카드사는 포인트와 선불카드 미사용 금액을 '수익'으로 편입해 왔다.법이 개정되면 업계는 그동안 수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기 때문에 달가워 하지 않지만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 지켜보자는 분위기다.업계 관계자는 "우선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공공밴 설립, 자동 사회기부 모두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다. 향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또한 공공밴에 대해서는 시장논리에 맞지 않고 실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공밴은 정치적인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공공밴의 역할, 운영방식, 혜택받는 상인들의 범위 등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다. 밴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는 등의 노력을 통해 밴시장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다고 본다. 소상공인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지 공공밴 설립 자체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